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도자료 - Tel : 02)784-5728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24 (화)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전북지방경찰청
외국인 범죄 수사 인력“적신호”
- 전북지역 중국국적인 범죄율이 05년 06년 모두 80% 상회.
전국 평균에 10% 이상 높아.
- 3년간 영어 통역 경찰관은 1인당 단 1.1건 꼴로의 사건 맡고,
일어통역 경찰관은 3년간 1인당 0.1건의 꼴로 사건 맡은 반면
중국어 통역 경찰관의 경우 1인당 42.2건의 사건을 맡아 대조
- 중국국적인 범죄담당 외국어 구사인력 보강 절실.

■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의 개선방향
- 필수장비 공기정화지문현출기를 갖춘 곳은 전북 도경과 15곳의 경찰서 중 4곳에 불
과함. 과학수사요원 유독물질 노출
- 15곳 경찰서중 과학수사요원 단1명 배치된 곳은 7곳이나 돼

■ 외국인 범죄 수사 인력“적신호”

○ 현황

▶ 전국 체류 외국인 상위 10개국 현황
구분중국미국베트남필리핀태국일본몽골인도네시아방글라
데시우즈
베키스탄인원(명)356,767116,70149,53146,12836,57633,67626,63824,28914,73314,196
<2006.7 법무부>
▶ 전국 불법체류자 상위 10개국 현황
구분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베트남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인도
네시파키
스탄미국인원(명)78,88814,09612,84112,67711,45710,5266,4886,3414,8653,447
<2006.7 법무부>

06년 7월 현재 중국 국적을 가진 체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의
확인된 불법체류자 또한 78,88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전국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계중국미국일본러시아필리핀태국파키
스탄기타조치구속불구속
036,1442,56599712330784561551,8571,1345,010049,1033,9779621384652291812082,9431,8007,30
3059,0424,750840943191471202622,5102,1696,87306.7월
8,1315,6984777012780861141,4798,147,317

▶ 전국 죄종별 외국인 검거현황
구분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성폭력마약류기타
036,14432137496302,071834491202,222049,01360157528252,4241,965402183,362059,0424212462
8211,9193,340321522,55006.7월8,1315964275121,3204,52027361,566
06년 7월말 현재 06년도 외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사범은 1,982명
으로 전년도 1월에서 7월말까지 대비 20.1% 증가하였고, 지능사범은 전년도 1월에서 7월말까
지 대비 141.1% 증가한 4,520명임.

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격히 증감추세에 있으며 불법체류자 단속과 여권의 위․변조 등 지능범
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함.

특히 지난 03년부터 4년간 통계를 종합해보면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범죄자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06년에 1월에서 7월까지를 분석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가 전체 범
죄자 8,131명중 5,698명으로 70.1%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자 경찰청에서는 외사사건 수사비는 05년 4억6,500만원에서 06
년 6억9,750만원으로 50%증가 함. 하지만 내국인 대상범죄 수사와는 달리 외국어 구사능력뿐
아니라 첩보입수, 수사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대처할 적절한 수사 인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가 됨. 특히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국적 범죄자에 대한 수사 인력은 더욱 시급한 문제임.

○ 전북지방경찰청의 문제점

▶ 외국어 통역 경찰관 현황
합계영어일어중
국
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아랍어러시아어베트남어방글라어인도어태국어몽골어네팔어루마니
아어그리스어스웨덴어터어키어마인어키타어합계88755015510191261015812532211121서울
170105261711234323111부산774225331111대구7549812111111인천5633713111울산231172111경
기1167819911121112강원46337411충북21142311충남624396112전북49299821전남844919925111
경북563896111경남34176722제주1895211
▶ 전북경찰청 04년에서 06년 7월까지 외국인 범죄 현황

<2004년>
구분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성폭력마약류기타조치명%구속불구속계8810018243321880
미국910.21359일본11.111중국5360.2412316746대만66.8246캐나다44.51314배트남44.5313기타
1112.5142411

<2005년>
구분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성폭력마약류기타조치명%구속불구속계
21210012918614212미국136.11222613대만10.411중국19089.631843190러시아10.411캐나다
20.822프랑스10.411이탈리아10.411베트남20.822우즈벡10.411

<2006년 7월말 현재>
구분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성폭력마약류기타조치명%구속불구속계1081001174152106
미국32.733중국9083.319719288베트남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