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도자료 - Tel : 02)784-5728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 10. 24(금)

【전라북도 국정감사】

Ⅰ.전라북도, 끝이 안보이는 인구‘엑소더스’
전국 인구비중 ’66년 9.6% → ’06년 3.8%

- 2004년 국정감사 요구사항 조치 이후 인구유출 여전!
- 2003년 대비 인구감소율 4.09% - 전국 최고

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헛구호.
- 전라북도 전문성 0!(zero)
- 시범지역 임실군, 순창군 읍면동에 23개 조직은 만들었지만,
사회복지직 배정한 곳은 1곳도 없어….

Ⅰ.전라북도 인구감소와 관련

지난 2004년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요구사항 중 하나는 전라북도 인
구유출이 증대되고 있는바, 인구유출 억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혁신도시, 태권도공원 등 대형사업유치로 인
구유입기반 확충,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억제 등의 성과를 완료사항으로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행정구역의 인구이동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2004년 시도
간 전입은 77,293명, 시도간 전출은 128,262명으로써 인구유입보다 인구유출이 50,969명 많았
고, 2005년의 경우 시도간 전입은 74,465명, 시도간 전출은 98,942명임으로써 역시 인구유입보
다 유출이 24,47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의 인구유출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표1>
(단위: 명)
시점시도간전입시도간전출전라북도200477,293128,262200574,465 98,942

*별첨 1:행정구역별 인구이동<통계청>

전라북도 전체인구변화를 보더라도 2003년 198만 6천명에서 2006년 7월 현재 187만 4천명으
로 4.09%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임.

<표 2>인구변동내용
연 도인 구 수(명)2003년 대비 증가율전라북도20031,954,30420041,906,742-2.43%
20051,885,335-3.53 06.71,874,444-4.09%

전라북도의 일련의 조치내용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출과 전체인구 감소가 지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인구유출억제 대책에 대한 문제파악과 보완대책마련 필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활동 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음. 전라북도 역시 출생건수도 줄고
사망건수도 줄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임.

*별첨 2:2005년도 행정구역별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자연증가율은 4%임, 전라북도의 경우는 1.2%로써 전국에서 전
라남도 -0.2%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군 단위의 경우 전북의 임실군이 인구천명
당 자연증가율은 지난해 -7.4%로써 전국에서 최고 낮은 수준임.

*참고:우리나라 출산율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표한 `2006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2005년 1.22명)전망‘
한 여성이 15~49세 동안 갖게 되는 자녀의 총수

이는 전 세계 평균 출산율 2.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선진국 평균 1.58보다 낮음. 조사
대상국 155개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0.94명이었고, 우크라이나 1.13명, 슬
로바키아 1.17명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낮았음

<표2> 전라북도 출생건수․사망건수
시점출생건수사망건수 전라북도200417,08213,467200515,61713,354

인구정책의 특성상 빠르고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고 보완, 실행이 필요함.

Ⅱ.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 개요
○ 복지정책·예산의 확대에 따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중앙·지방정부의 복지정책·예산이 대폭 확대됨에 따
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과성과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
하고자 올해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을 통해 관련서비스를 시행함.

※ 사회복지예산(국가+지방) : 17.9조원('02년) → 30.9조원('06년)

○ 시군구 선정 현황
- 시군구 : 53개(시 11개, 군 7개, 자치구 35개)
- 읍면동 : 859개(읍 16개, 면 125개, 동 718개)

* 별첨 3: 1단계 시범지역 시군구 현황

○ 선정 경위
-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개최 : '06.4.5
∙ 희망하는 시군구에서 신청토록 요청
- 희망 시군구 신청 : '06.4.6～'06.4.14
∙ 75개 시군구에서 신청(시 10개, 군 24개,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