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노동부)

[대상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

10월 25일(수) 질의 내용 요약
※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질의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은 불로복지부동(不勞伏地不動)공단?

- 허위수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 후 뒤늦은 환수조치, 행정 신뢰 저하
- 피보험자 개인정보(사업주 464건 이상, 피보험자 1,063건 이상) 유출 방치
-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 명백한 법 위반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
- 05년 전용계좌제도폐지 이후, 실태 조사, 사전 점검 등 관련 서류 확인 전무

2. 보험사무대행제도 지원과 육성을 통한 자율적 점검으로 전환해야

- 제도도입의 취지 훼손, 5인 미만 사업장 대행률 전체대행률 평균 밑돌아
- 지원금 지급 기준 변경 및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자율적 점검과 지원 확대 필요

3. 중증 산재장해인 재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정책자료집 발간)

- 중증 산재장해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높아, 자살고민율 68%
- 가정 불화 고민이 경제적 고민보다 높고, 산재 이후 이혼률도 11%
- 성적인 문제로 인한 고민 등 성 상담 재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성과 위주의 직업재활보다 중증 산재장해인 위한 심리상담 등 맞춤형 재활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