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노동행정 이관에 따른 전문성 저하문제

【질의】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노동부 소속으로 있던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지원센터가 제주도
로 이관되었습니다.

○ 인력이관 현황을 보면 노동위원회는 9명 전원이 제주도로 넘어갔고,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에는 일부 감원이 있었습니다.

○ 과거에는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서 기관 고유업무에 종사하면 되었던 반면, 이제는 도청
차원의 지방종합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즉, 노동업무와 별 연관성이 없는 일에도 참여해
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일례로, 올 하반기 직업안정소 주간업무자료를 살펴보니까, 제주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에 등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업안정소 직원들이 관내 직업훈련기관을 방문, 서명운동을 벌
이고 있었습니다.

○ 지사님, 이런 일에 직원들이 내몰리다 보면, 고용보험이나 취업알선 행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올해 8월31일 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대, 탐라대와 함께 운영해온 대학생 직
업교육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2학기부터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제주도 소속기관으로 제주도 차원의 현안 업무에 소속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큰 기업이나
제조업이 많지 않아 전국적인 주목을 별로 받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노사관계가 결코 안정
적이지 않습니다.

○ 지난해 현황을 보면, 분규발생건수는 4건 정도 이지만 근로손실일수는 9,681일이고 평균 분
규지속일수가 무려 61.8일이나 됩니다. 전국 평균 근로손실일수의 네 배가 넘습니다.

○ 분규가 길어진다는 것은 결국 수준높은 조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과거의 인력수
준에다 도청의 행정지원업무까지 겹치게 된다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앞으로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 등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단절되고, 정보공유가 취약
해짐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