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 국감 _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에서 길을 잃다!
- 누구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인가?
■ 질의사항
☞ 2005년 10월 28일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1997년 설계 당시부
터 관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설계하였음. 또 장애
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몇 차례 초빙해 자문을 구했고, 건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2006
년 5월 발간한 “중앙박물관 건립지”에 명백히 밝히고 있음을 아는가?
- 동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화장실이나 전용주차구획과 같이 따로 산출하기 어려운 시설을 제
외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5억 가량의 예산을 소비 신축공사: 278,604,370원, 장애인엘리베이터:
226,935,000원, 도움호출벨 27,500,000원 등
- 총 533,039,370원 함.
☞ 작년 8월 박물관 개관 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점검한 후, 박
물관 내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 블록이 전무함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개관 1주년을 맞이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법적 기준
및 중앙박물관 측에서 자료 제출한 반영현황에 따라 직접 조사한 결과 그 설치수준의 미흡함
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설치 한 것으로 밝힌 부분의 경우도 안 한 것도 보다도 못한 예산낭비
에 불과함.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선형블럭)이 지하철, 버스 및 택시 승강장에서 주 출입구(정문) 연
결보도에 설치되어 있다 안내에 따라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따라가
봄.
- [자료1] 점자블록은 박물관이 아닌 엉뚱하게 화단으로 연결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는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시각장애인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음.
[자료2] 역시 화단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
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문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를 어기고 있음.
[자료3] 그나마 있던 점자블록도 갑자기 사라지기 일쑤임.
[자료4] 또 횡단보도 앞에는 차량용 저지대를 두었으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예기치 못한 위험요
소임.
[자료5] 주출입구(정문)에서 전시관 입구까지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박물관 내부
에 들어선 순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음.
[자료6] 계단에 설치된 바는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차가워 잡을 수 없음. 소재
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예산 낭비만 초래. 또 약시를 위한 계단
[자료7] 박물관 입구로 연결된 점자유도블럭은 저지선과 맞닥뜨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은
유도블럭이 아닌 저지블럭에 불과함.
[자료8] 입구를 지나치면 이내 카페트가 점자유도블럭을 가려 진입을 방해함. 또 제대로 된 길
로 안내하지도 못함. 시각장애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란 말인가?
[자료9] “매표소” 앞에서 끊겨버린 점자유도블럭.
[자료10] PDA를 대여하려 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따로 비치된 것도 없고 점자로 된 안내도
찾아볼 수 없음.
[자료11] 애써 찾아간 수화안내대에서 반겨주는 것은 빈 자리 뿐. 일요일에는 수화 안내를 안
한다다는 말 밖에 들을 수 없음.
[자료12] 박물관 안에 들어가자 점자유도블럭은 아예 사라져 버림.
[자료13] 점자 안내대라고는 각 층마다 입구에 위치한 전체 안내도에 불과함.
☞ 세계적인 박물관을 살펴보면 미국 '근대미술관(MoMA)'의 경우 점자 리플렛과 같은 기본
적 자료구비는 물론 작품을 직접 손으로 체험하게 하는 터치투어(Touch tour)와 같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함.
또 본 위원이 만난 한 시각장애인은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도 일반인은 만지지 못하게 하는 유
물도 시각장애인에게는 허용해 주었다는 체험을 들려 준 바 있음.
- 영국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박물관은 작품을 복제해 촉각을 이용한 작품감상을 가능
케 했음. 모든 작품의 설명을 ‘왕립전국시각장애자재단(RNIB)'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작해 시각
장애인도 일반인이 보는 것과 같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함.
☞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시대를 맞이하여 규모로만 보면 명실공히 세계 6대 박물관에 꼽힘
영국에는 브리티쉬 뮤지엄, 프랑스에 루브르박물관, 미국 뉴욕근대미술관(MOMA), 러시아에
에르미타슈박물관이 있다면 이제 한국에는 용산박물관이 있다는 것. .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그에 못 미쳐 부끄러움을 자아낸다고 생각지 않는가?
- 현재 중앙박물관은 시·청각 장애 아동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