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6. 10. 24(화)
도로보수용으로 제공한 아스팔트피치,
당초 합의 깨고 군용활주로 포장에 전용한 북한
- 사실 확인하고도 항의조차 않은 한심한 관광공사 -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2005년 8월~9월 사이, 백두산지구 관광도로 개보수용 피치 8천톤을 제공했지만, 북한이 당
초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5천톤만 도로포장에 사용하고, 나머지 3천톤은 기존 군용활주로로 이
용되고 있는 삼지연공항 활주로 포장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한국관광공사 이사회 회의록(2006. 1. 31)에 따르면, 공항 활주로 포장은 본
래 합의서의 내용에 없었음에도 이사회는 이조차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이처럼 당초 합의서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도, 도
로보수공사 명목으로 올해에 50억원 상당의 아스팔트 피치를 또 제공했다는 점이다.
올 3월에 새로 지원한 8천t의 아스팔트 피치는 미사일 시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불투명해진 탓
에 당초 작성한 합의서에 따른 회수는 고사하고, 그나마 백두산으로 보내졌는지 조차 확인하
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북측과 나눈 <합의서>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백두산 관광에 협조, 추진노력을 하겠다”
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우리 측은 합의서에 따라 약속한 100억원 가량의 건설 자재를 모두 제
공한 반면, 우리가 요청하였던 백두산관광 시범사업은 북측에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박 의원은 “북한이 개성관광과 백두산 관광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지
원금을 받는 동안 관광공사는 북측 요구대로 끌려 다닌 것 외에 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
느냐”며 최소한의 검증조차 생략한 일방적인 퍼주기는 선심 쓰고 뺨 맞는 격이라며 관관공사
의 업무해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