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성과 2003. 10. 1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朴 源 弘 1. 주요 국정감사 내용과 성과 [재외공관] - 미주반 감사방향 1) 北 核, 이라크 파병 등 현안에 대한 재외공관 대응의 적절성 점검 2) 한인사회의 안정 및 단합을 위한 공관 활동 조사 3) 在外僑民 및 여행객에 대한 영사업무, 領事助力 서비스의 점검 4) 기타 한-미, 한-멕시코, 한-과테말라 현안 파악 성과 1) 이라크 파병에 대한 한승주 駐美 大使의 입장 확인 - “무조건 조속 파병 필요하다” (북핵문제, 국가신용등급 등 국익을 위해) 2) ‘원정출산’, ‘한인추방’ 등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공관의 적극적 대처약속을 받아냄 3) ‘재외공관장들의 외제 관용차량 구매’ 사실 공개 - ‘관련 규정위반’ 시정 약속을 받아냄 [통일부] 감사방향 1) 對北支援 쌀의 투명성 점검 2) 북한 도박사이트의 실태 및 정부의 대책 촉구 3) 북한의 대남 비방 실태 분석 4) 탈북자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5) 통일여론조사의 실태 파악과 방법론 제공 성과 1) 대북지원 쌀의 軍糧米 전용가능성, 대북지원 쌀의 민간판매자금 (2억불 규모)의 군비 전용 가능성 등에 대한 국민적 주의 환기. 2) 북한 도박사이트 추적 - 연간 송금 규모 추정 (연간 500만불 규모), 송금경로 확인 : 인터폴 및 검찰의 조사, 통일부의 허가취소 촉구 - 남북 인터넷 교류 강화 방안 및 관련 대북 메시지 발표 3) 북의 대남비방 한나라당에 집중(37.3% 1위) 사실 분석 발표 - 한나라당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4) 統一輿論調査 연구자료집 발표 - 220여개 질문항목에 대한 時系列的 분석(국내최초) - 통일조사 연구자나 학계·언론계 등의 실제적 참고자료가 됨 - 통일부 등 대북정책 부처/기관의 정책수립에 기여 5) 脫北者 대책 마련 촉구 - 현 정부의 ‘충무3300계획’ 및 ‘충무9000계획’의 이행 실태 분석 - 북의 대량탈북 시 적절한 정부계획 부재 확인 - 북한 收復대비 응급파견 행정요원 양성 부실 확인 [외교통상부] 감사방향 1) 대러 차관 원리금 탕감의 적정여부 (‘Paris클럽’ 탕감조건과 비교) 2) ‘스티커식 비자’사업의 이행과 물품구매의 적절성 추적 3) 탈북자 대책(駐북경 한국대사관 영사처의 업무마비 관련) 4) 외교통상부의 업부추진비 감사 (일본 외무성의 ‘Full 金’비리와 비교) 5) 비밀문서 생산 현황과 외교문서 공개 실태 점검 6) 生體認識旅券 도입 실태 점점 (2002년 국정감사의 연속) 성과 1) 대러차관 元利金 탕감 : 국익에 심각하게 反하는 합의로 파기하고 전면 재협상 촉구 (정부 합의안 - 파리클럽 조건보다 불리, 정권적 이해가 우선, 국민부담 6600억원 증가) 2) ‘스티커식 비자’ 사업의 파행 폭로 - 査證用紙 바가지 구매 ; 원가조사도 없이 정상가의 2배 이상 계약 (추후 정산 통해 최소 2억원 이상 환수 가능 확인) - 비자의 품질 미흡 (점착력·잉크번짐 등) : 여전히 위·변조 가능성 상존함. ‘화폐, 상품권’ 수준은 되야. 개선촉구 3) 駐北京 한국대사관에 ‘탈북자 전용 영사처’ 설치 필요성 제기 4) 정부구매카드 운용실태 파악 - 장관 업무추진비 -월평균 436만원 꼴. - 全 室局 카드 사용처 ; 1·2위-항공사, 3위-호텔, 4위-고급음식점 (공무원 유리규정 - 식사 1끼 3만원 이하 규정, 대부분 위반) 5) 외교통상부 비밀문서 현재 5만 건. 월평균 1300건 생산 확인 - 행정 투명성 위해 비밀 최소화 원칙 준수 촉구 6) 旅券改善 事業 추진의 ‘5대 원칙’ 제시 1) 목표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推進計劃을 세우고 2)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3)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사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4) 로비와 외압을 철저히 거부하고 5) 생체인식 관련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 [기타기관] 민주평통 사무처 : 11기 인선의 理念的 偏重 여부 점검. 南南葛藤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한국국제협력단 : 개발조사사업의 집중적인 입체분석 (2002년 경우 조달 행정 분석)후 대안제시. 이라크지원 예산의 국익에 맞는 효율적 운용 촉구 재외동포재단 : 원칙과 목표 없이 추진되는 인터넷 통합 사업 및 재외동포 언론 지원사업의 문 제점 지적 한국국제교류재단 : ‘海外 韓國學 진흥사업’에 대한 타 부처의 추진시도. 실태 점검 - 사업중복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 표명. - ‘문화외교’ 추진에 대한 연구와 대비 촉구 2. 총평 1) 성실한 국감 : 총 440여개 국감자료요구, 총 74개의 대 질의 항목 (기관당 평균 6건)과 345개의 세부질문으로 감사기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점검 2) 주요 이슈제기 : - 분석과 대안제시 : 대러 차관 합의, 정부구매카드 운용실태, 대북 쌀지원 사업, 북한의 대남비방 사례, 통일여론조사의 현황 등대한 분석과 각각에 대한 정책대안, 실천지침 제시 - 공개와 발굴 폭로 : 북한 도박사이트 실태, 스티커식 비자 사업파행, 在外公館長 외제 승용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