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 개성공단 특례 보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 장래 손실 무시하고 일단 20배로 뻥튀겨 지원하고 보자는 것이 보증제도인가?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 일으킬 남북협력기금 증액 대신, 신보를 동원해서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발상이다

- 불의의 사고 발생시 회수 가능성‘0’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증대상이 될 있나?

2. 한국기업데이터 문제점

(1) 주먹구구식 지분 나누기... 기보는 자금도 없으면서 왜 지분 취득에 참여했나?

(2) 중소기업 정보의 미래가치를 ‘0’으로 산정. 왜 신보, 기보는 평가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나?

(3) 정부투자기관 보유지분이 80%가 넘는데도 시장이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인가?

(4) 회사 설립 1년 반이 지나도 출자 은행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KED에 넘
기지 않고 있다

- 개별 은행의 노하우이자 자산을 KED에 넘기고 이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기
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 국민은행이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정보를 KED에 제공하면, 이것이 경쟁사인 신한은행과
공유되는데, 누가 KED에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5)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CB는 처음부터 안되는 일이었다

- ‘중소기업 전담’, 아니 ‘중소기업 우대’ 신용평가사를 설립한 것은 평가등급의 버블화를 가
져오는 ‘평가 관치’다

- KED가 신용정보조회업무를 넘어 신용평가업무까지 하게 될 경우 시장 평가 기능의 왜곡
만 초래할 뿐이다.

- 금융기관 대출 심사시, KED의 대출 평가 등급은 잘해야 참고자료일 뿐이다.

3.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정부에서 편법 출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정부는 2000년 현대그룹 지원을 포함하는 P-CBO 발행하면서, 보증 재원이 부족하자 꼼수
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동원해 신보에 7,000억원 출연

- 재경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환자금을 출연해주기로 공문으로까지 약속해놓고, 이제 와
서 신보에 여유 재원 있으니 돌려 달라고 딴소리하나?

4. 위탁보증 더욱 확대해야

- 시장친화적인 보증제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리해야 한다

- 금융기관에게도 적절한 손실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

<세부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