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1. 보증연계투자, 기술평가투자보증, 메자닌 파이낸싱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정권이 필요해
서 추진하는 억지 대책 3종 세트다

- 보증과 투자를 병행하다가, 보증도 투자도 실패할 우려... 규모(연간 100억)도 미미해서 효
과 없다

-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1,000억 규모의 P-CBO 발행 시도..벤처 P-CBO 실패를 반복할
우려

2. 보증 사고율 상위 직급에서 결재할수록 높아진다.

3. 은행들이 100% OK 할 때까지 기술평가인증의 신뢰성 높여야

- 기술평가 인증서로 대출하는 기술 금융시장 규모 1조 4천억원인데, 기보를 통한 대출 실적
은 1,027억원에 불과

- 보증서 없이 기보가 발행한 기술평가 인증서만으로 대출 신청한 결과, 전체 신청 140건중 54
건 승인 거절(38.6%)

- 은행이 기보의 기술인증서를 보증서처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4. 계속된 장기보증 증가는 보증제도 개선 방안에 역행

-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율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 사고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소하지 않고 있
는지?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