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진료비 상대가치점수 개정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

■ 총점은 고정, 키 순서대로 나열?
- 진료수가는 원가에도 못미치는데, 총점은 불변 → 키 순서대로 나열일 뿐
- 비인기진료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료기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 나눠먹기식 점수조정, 진료왜곡 가중?
- 진료과별 학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조정하라? 진료왜곡 가중!

■ 저급여·비급여는 간과, 의료효율성에 기여못해

■ 연차적인 자료보완 및 수정 필요,
특히 비급여진료의 관리기전 마련해야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받는 기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