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을 강행하여 북한의 위협이 핵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에서 항공기 요격에는 적
절히 대응할 수 있으나 스커드와 장사정포의 위협에는 비효율적인 SAM-X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의원은 “약 1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독일의 잉여장비를 확보하려는 SAM-X 사업은 항공기
요격을 담당한 고고도. 장거리 나이키 대공무기체계의 후속모델로 항공기 요격에 중점을 둔 것
으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제한적이다”며 “과연 독일 잉여장비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스커드와 장사정포 800기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미사일인가?”라며 의문을 제
기했다.

고의원은 “우리정부가 도입을 하려는 SOJC탄과 ATM탄은 PAC-2 체계의 유도탄으로 SOJC탄
은 탄도탄 요격이 불가능하며 ATM탄 역시 TVM(Track Via Missile) 방식으로 항공기 요격에
중점을 두어 제한적인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보유하여 걸프전시에도 탄도탄 명중률이 55%에
불과하다” 며 “직접충돌방식(hit-to-kill)인 ERINT탄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GEM+탄이나 ERINT탄으로 계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잉여장비
를 들여올 경우 후속 군수지원이 어려워져 수리부속 획득 및 유지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일정기
간 이후에는 유지비용이 개량비용을 초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의원은 “2005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탄도미사일 대응을 보면 일본은 2006년 말 PAC-3
의 도입을 개시하여 이지스함 4척, 패트리어트 16개 FU(대공사격부대의 최소 사격단위)등 지
휘.통신 시스템으로 연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 조치를 위한 자위대
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주변국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미일동맹
을 강화하고 MD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의 미사
일에 대처도 못하는 장비를 굳이 들여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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