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10.25]
중기중앙회,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 정부의 국고지원 거부로 좌초
중앙회측 발표 경제효과…KDI 타당성 검토에서 ‘뻥 튀기’로 드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종합전시장 폐쇄에 따른 대체 전시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서울 마
포구 성산동에 건립하려던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정부의 국고지원 거부로 사업
이 중단된 가운데, 건립계획이 애초부터 적절한 타당성 검토도 전시사업으로 기획됐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DI
가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결과 전시공간 수급 불투명, 지역
균형발전 지원효과 미흡 등으로 국고지원 타당성 미흡 결론이 났다”며 “애초 중앙회가 예측한
기대효과 등이 지나치게 부풀려졌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음에도 중기중앙회가 전시사업
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중기중앙회가 부지매입비 500억원(자체조달), 건축비 1
천500억원(국고지원) 등 총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포구 성산동 구 석유비축기지 부지에
건평 6천320평, 연면적 2만5천310평 규모의 대규모 전시공간을 건설하려던 사업. 중기중앙회
는 센터건립으로 인해 △년간 중소기업 수출상담 1억5천만불(계약 3천5백만불), 내수상담 3천
200억원(계약 4천200억원) 창출 △중소기업 마케팅 비용 년간 1천500억원 절감 △5년간 소득
창출효과 3천22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2천464억원, 고용창출효과 1조8천349억원, 세수
증대효과 4천453억원 등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중앙회의 이런 예측이 옳다면 부족하다고 판정된 부분을 보강해서라도 재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마땅한데, 중앙회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관련사업을 아예 주요
업무 현황에서도 삭제했다”며 “국고지원을 받아 지으려다가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포기한 것
이 아니냐”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