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9월3일 공공임대주택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이 호 웅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박순환 보좌관 (011.9109.2228)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공공임대주택 관리문제 공론화의 본격적인 첫걸음-

▷ 일시: 2004년 9월 3일(금) 14:00~17: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관: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
▷ 주최: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호웅 의원
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선의원으로 16대에 이어 17대에도 건설교통위원을 맡고 있는 인천 남동구을 이호웅 의원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비롯하여 공공임
대주택의 건설물량을 확대시킬 예정이지만, 건설 후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
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공공임대주
택이 다 지어진 뒤에 관리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릴 것”이라며 커다란 우려감
을 표시하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장영희 박사
와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인 손경환 박사가 각각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개선방향”
과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또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재순 인천대 교수, 윤범진 임대아파트 주거복지시
민운동연합회 회장, 한상삼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아파트문화연구소장, 이병수 전 전국아파트연
합회 회장, 진성문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등 주택분야의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토론
자로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가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제기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한 주거유형의 하나가 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
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호웅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부재라는 유래없는 혼란을 맞닥뜨리기 전에 공공임대주
택 재고 확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공공
임대주택 관리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 이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가장 합리
적인 임대주택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