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강남 乙)은 25일(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정책자료집 시
리즈 제III집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을 펴냈다.

공성진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뒤이은 핵실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
보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점차 정보화·첨단화되어 가는 무기조달 및
무기체계의 정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공성진 의원은 냉전 종식 후 세계적으로 무기조달규모가 축소되고 무기체계가 고도화됨에 따
른 국내외 시장 확보와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방 투자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방산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생산물량 확
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방산업체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공성진 의원은 하부 생산기반이 취약한 대기업·체계조립생산 위주의 방위
산업 구조, 독과점적 지정제도에 의해 환경변화와 경쟁력 확보에 취약한 비효율 등으로 인해
현행 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연구개발투자 저조 및 내수지향적인 방산업계 구
조가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성진 의원은 무기체계 분야별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의 재검증, 민
간기업의 통합 및 전문분야별 구조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식 지정제도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방산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성진 의원은 날로 고도화되고 고비용이 투입되는 국제 방산무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방산정책을 무엇보다 수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역설하고 특히 수출금융
지원 제도의 확대, 후속 군수지원체계의 확충, 수출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확대 등의 조치가 시
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의원은 미·영·불 등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방산 수출 전담 지원지구를 본받아 우리
나라도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을 전담할 기관을 신설하여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시장 창출을
위한 마케팅에 주력하는 등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은 정책자료집의 말미에서 ‘방위산업의 진흥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의지가 수반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의미심장한 말로 끝을 맺었다.

2006. 10. 25
국회의원 공 성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