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
은 뉴타운 사업 탓에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특히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 뉴타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박상
돈 의원은 “은평 뉴타운의 평당 분양가는 1523만원으로 은평구의 아파트 평균 시세 770만원보
다 무려 97.7%나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는 지나
친 고급화를 조장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일반 건축비가 350만∼400만
원 정도인 데 반해 은평 뉴타운의 건축비는 500만원이 넘는데 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수
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도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 주도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인
근 지역보다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궁했다.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 전반도 뭇매를 맞았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뉴타운에 서민은 없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길음뉴타운 4구역의 경우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3.8%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
두환 의원은 “뉴타운 개발이 부동산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강북지역의 평균지가는 강남의
35% 수준인데 뉴타운 개발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
도 “3차 뉴타운 지구로 선정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의 땅값이 지난해 9월 이후 1
년간 평균 7.42%의 상승률을 보였다.”며 “뉴타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인지 불평등심화사업인
지 모르겠다.”고 가세했다.
이날 감사에서 시 산하 SH공사가 상암지구 분양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1821억원인 것으로 드
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SH공사가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상암지구에서 분양
한 아파트는 총 3611가구로, 분양가(9800억원)에서 분양원가(7979억원)를 뺀 이익이 1821억원
에 달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