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내장산 개발 계획은 없고, 땅만 매입하는가 !!

o 내장산 개발 사업계획 개요
- 기간 : 2003년 - 2010년
- 사업비 : 2천545억원 (공사 329억원, 정읍시 292억원, 민자 1천924억원)
* 2006년 예산 : 161억원

- 2006년 10월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총 165억원으로 보상업무비 143억, 이주단지조성비 12
억원, 개발관련용역비 4억원임, 부대비 6억원임.

o 그런데 2005년 내장산 개발 예산을 보면, 약 117억원 중 토지 등 보상업무와 이주단지 조성
비로 대부분 사용됨

- 그런데 그 중 내장산개발관련 예산 약 11억원은 13.1% (1억4천6백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음.
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와 조성계획이 승인나지 않았기 때문임

=> 개발계획은 아직 확성되지 않았는데, 땅만 매입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
라 할 수 있음. 이 내장산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지, 사장은 답변 바
람
□ 4.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J프로젝트)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가!

1. 개발 계획 관련 예산 증액

o 지난 2005년 12월 7일 관광공사는 문화관광부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관련 보조금’ 추가
계상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시범사업과 관련, 이미 결정된 보조금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서 추가 금액을 요청함

- 즉 당초 보조금액 10억 6천만원보다 5억1천7백만원이 늘어난 15억7천7백만원을 요청함

o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2005년 12월 9일, 관광진흥기금 3억원을 증액시켜줌
- 따라서 관광공사의 시범 사업 예산은 총 13억6천만원이 됨
- 추가 지원 사유로는 ‘당초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 공모, 용역관리협의체 구성
등과 관련된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었음

->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05년 8월 25일)된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아, 기존
에 결정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그 자체가,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 사업이 주먹구구식임
을 보여주는 것임. 사장은 앞으로도 얼마나 더 증액된 예산이 필요한지,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바람

2. 화원단지 편입 요청

o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화원단지와 가까움(7Km) 문제 제기 / 관광지 개발 차별 문제 제기
함

- 지난 8월 관광공사의 해남화원단지 J프로젝트 편입 요청에 대해 문화부 결정 미룸
- 최종 계획서에 함께 논의 예정이라 함 ( * 문화부관광부 담당자 직접 통화함 )
-> 조금이라도 빨리 편입이 된다면, 지지부진한 화원 단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임
** 관광공사는 J프로젝트 시작 초기에 요구하지, 왜 이제 와서 요청을 하는가 / 이는 관광공사
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임

o 지난 2006년 2월 전경련도 문화관광부에 여러 요청을 함
- 이러한 전경련 요구도 출총제만 받아들임. 나머지는 최종 계획서 만들 때 판단한다고 함 ( *
문화관광부 담당자 직접 통화 함)

==> 최초 계획과 달리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은 화원단지 개발에 뚜렷한 계획목적
이 없이 그때 그때의 정책상황이나 대통령의 공약상황에 따라 주목구구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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