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6. 관광 개발 공무원 여론 조사 결과 확인
o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관광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모두 포함) 관광 관련 공무원 190명에 대해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
하였음 (국정감사 대비)
- 이 번 조사에는 ‘관광지/관광단지,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담당 전국 지자체 공무원
190명 중 167명이 응답’을 하여 전체 공무원의 87%를 조사하였음
o 여러 결과가 나옴
-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관광공사 사장이 참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 >
1) 현재 근무 지역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에 대한 문서로 된 기준이 ‘없다’는 응답이 67.1%
로, ‘있다’는 응답 3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 이는 그동안 관광자원 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다’는 응답이 64.7%, ‘있다’는 응답
35.3%로 나타나,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두 배 가량 높았음
-> 그 동안 비록 평가를 하여도 형식적이었고, 사실상 평가시스템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
임
3) 본인의 해당 업무에 대한 관련 지식 및 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충분하다’
는 부정평가가 64.1%(‘매우’ 1.8%, ‘불충분’ 62.3%), ‘충분하다’는 긍정평가 35.9%(‘매우’
3.0%, ‘충분’ 32.9%)로 나타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8.2%P 높았음
-> 이는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관광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관광자원 개발사업 선정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문화와의 친화성’과 ‘지역사회 경제적 파
급 효과’가 각각 51.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고, ‘재원조달의 현실성’ 35.9%, ‘환경 친화성’
25.1%, ‘해당 사업 시장성’ 19.2% 등이 뒤를 이었음
-> 이는 지역 문화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임
5) 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시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경제발전의 활성화’가 32.9%로 가장 높았
고, ‘관광객 유치실적’이 25.1%로 뒤를 이었음. 그 외 ‘경제적 수익성’ 17.4%, ‘지역 특화성’
17.4%, ‘환경 친화성’ 12.6%, ‘차별성(차별화된 시설)’ 10.8%, ‘예산 확보’ 10.8%, ‘편중되지 않
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6.6% 등이었음
-> 이는 결국 관광지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임
6) 현재 국고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예산의 지나친 소규모 분산 지원’이 65.9%로 압도적으
로 높았음. 다음으로 ‘시설물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 38.9%, ‘명확하지 않은 지원 심사 기
준’ 32.9%, ‘부처간 지원사업의 중첩에 따른 혼란’ 22.8%, ‘지원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미
흡’ 16.2%, ‘담당부서의 비전문성’ 12.6% 등의 순이었음
-> 이는 지역의 예산 집행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임
7) 현재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최대 문제점으로 ‘지역 간 사업의 차별성 부족’
58.7%, ‘시설물 등 하드웨어에만 지원 편중’ 55.1% 등이 과반을 차지하였음
-> 이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특화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8) 향후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종합적
인 정부 지원’이 79.0%로 매우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확대’가 54.5%로 뒤를 이
었음. 그 외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가 32.3%, ‘사업 선
정 기준 및 평가 기준의 통일’이 31.1%로 나타남
-> 현재 관광 자원 개발 예산은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
러한 결과는 앞으로 하드웨어 뿐 아니라 관광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함께 지원이 필요함
을 보여주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