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9월20일기자회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2 11:10:0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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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 호 웅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박순환 보좌관 (011.9109.2228)
기자회견 안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개정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 법
안 제출 기자회견
1. 지난 1999년 12월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
에 의하여 2000년 8월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위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가
구성되어 활동한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애초 이 법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
했던 수많은 열사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희생과 노력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그들의 명예
를 회복시킴으로써 역사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
였으며, 운영과정에서 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16대 국회에 법 개정을 청원하여 발의한지 2년이 지난 2004년 3월에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
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관련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미
흡한 법률로 남아 있습니다. 법률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를 올바
르게 세워내기 위하여 107명(9월 17일 현재) 여․야 국회의원의 참여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합
니다.
3. 또한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발의되어 심의되다가 보상심의위
활동의 지연 등의 이유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한정된 ‘광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2
년 12월에 통과되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는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역사적 평
가를 위하여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
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과 함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하여 103명(9월 17일 현
재)의 여․야 국회의원의 참여로 법률제정안을 제출합니다.
4. 이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2차 개정 및 민주유공자예 우에관
한법률 제정” 법안 제출 기자회견에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
다.
- 다 음 -
● 발의 법률 제목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2차 개정안
이호웅의원 대표 발의 : 강창일(열린우리당), 이영순(민주노동당), 한화갑(민주당), 이재오
(한나라당)의원 등 총 108인(9월 20일 현재)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
이호웅의원 대표 발의 : 강창일(열린우리당), 이영순(민주노동당), 한화갑(민주당), 이재오
(한나라당)의원 등 총 103인(9월 20일 현재)
● 일시 : 2004년 09월 20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1층)
● 주최 : 열린우리당 이호웅의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참가자 : 오종렬, 강민조, 권오헌, 정종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이호웅의원(열린우리당, 대표 발의)
이병주(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박희영(계승연대 사무처장) 018-580-7440 끝.
※ 첨부 : 공동발의자 명단 (2장)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
<열린우리당>
강기정, 강창일,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기석, 김덕규,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성곤, 김
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희선, 노영민, 노웅
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상돈, 박찬석,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안민석, 안영근, 양형일, 염
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시민,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
숙, 이광철, 이미경, 이상경, 이상락, 이시종,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조경태, 조성래, 주승용, 최
규성, 최규식, 최재성,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총 86명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 이재오
총 3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총 10명
<민주당>
김홍일, 김효석, 손봉숙,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이정일, 한화갑
총 8명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
<열린우리당>
강창일, 강혜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 호 웅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박순환 보좌관 (011.9109.2228)
기자회견 안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개정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 법
안 제출 기자회견
1. 지난 1999년 12월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법률”
에 의하여 2000년 8월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위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가
구성되어 활동한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애초 이 법은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
했던 수많은 열사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희생과 노력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그들의 명예
를 회복시킴으로써 역사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
였으며, 운영과정에서 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16대 국회에 법 개정을 청원하여 발의한지 2년이 지난 2004년 3월에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
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관련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미
흡한 법률로 남아 있습니다. 법률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를 올바
르게 세워내기 위하여 107명(9월 17일 현재) 여․야 국회의원의 참여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합
니다.
3. 또한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발의되어 심의되다가 보상심의위
활동의 지연 등의 이유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한정된 ‘광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2
년 12월에 통과되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는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역사적 평
가를 위하여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
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과 함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하여 103명(9월 17일 현
재)의 여․야 국회의원의 참여로 법률제정안을 제출합니다.
4. 이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2차 개정 및 민주유공자예 우에관
한법률 제정” 법안 제출 기자회견에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
다.
- 다 음 -
● 발의 법률 제목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2차 개정안
이호웅의원 대표 발의 : 강창일(열린우리당), 이영순(민주노동당), 한화갑(민주당), 이재오
(한나라당)의원 등 총 108인(9월 20일 현재)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
이호웅의원 대표 발의 : 강창일(열린우리당), 이영순(민주노동당), 한화갑(민주당), 이재오
(한나라당)의원 등 총 103인(9월 20일 현재)
● 일시 : 2004년 09월 20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1층)
● 주최 : 열린우리당 이호웅의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참가자 : 오종렬, 강민조, 권오헌, 정종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이호웅의원(열린우리당, 대표 발의)
이병주(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박희영(계승연대 사무처장) 018-580-7440 끝.
※ 첨부 : 공동발의자 명단 (2장)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
<열린우리당>
강기정, 강창일,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기석, 김덕규,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성곤, 김
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희선, 노영민, 노웅
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상돈, 박찬석,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안민석, 안영근, 양형일, 염
동연,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시민,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
숙, 이광철, 이미경, 이상경, 이상락, 이시종,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조경태, 조성래, 주승용, 최
규성, 최규식, 최재성,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총 86명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 이재오
총 3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총 10명
<민주당>
김홍일, 김효석, 손봉숙,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이정일, 한화갑
총 8명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
<열린우리당>
강창일, 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