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 1.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대책 있는가
o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관련 현황을 보면,
- 05년도(결산) 지출 1천2백9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4천9백억원
- 06년도(계획) 지출 1천2백3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4천5백억원
- 07년도(계획) 지출 1천1백5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4천2백억원
- 08년도(요구) 지출 1천4백4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3천6백억원
- 09년도(요구) 지출 1천4백6십억원에 남은 기금이 약 3천억원
으로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은 줄어들어 기금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임

- 본 위원은 문예위원회의 기금운영에 대한 대책방안 자료요청을 하였고, 문화위원회의 답변
은 다음과 같음.

「 2004.1.1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이후 지원수요 확대에 따라 '05년부터 수입 부족을 충당
하기 위해 부득이 적립금의 일정액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위원회의 재원 사정은 극
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원의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문화예술
의 사회적 공공재원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할 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근
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소진 관련 현황(지난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기금 전체 규모 변동 추
이)(단위 : 억원)구분05결산06계획07계획(안)08요구09요구10요구비 고수입
949885851834831805지출1,2951,2311,1571,4431,4621,516재정수지-346-346-306-609-631-711순
조성4,9294,5834,2773,6683,0372,326

=> 즉 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민간 기구로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금소
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