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3 10:00 한국은행]

금리양극화 시대… 이제제한법 필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고율의 이자 부담 및 사채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으로 많은 서민
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은행권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4～10% 안팎인 반면, 사채시장의
평균이자율은 무려 연 223%로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 연 24～35%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 금감
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 중 약 85%가 2년 이내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
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은 사채업을 양성화하고 고금리를 제한하려던 원래의 입법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고 있음.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금리상한을 연 66%로 제한하였으나 대부업자 관
리·감독이 미흡하여 등록업자도 금리상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등록업자인 경
우에도 불법적인 카드깡 등을 통한 고리 착취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고 있
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의 사채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부업자의 등록(양성화)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
고 생각함.
일본에서도 초고금리 융자를 행하는 대출업자를 규제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위해 이자제
한법과 출자법에서 금리상한을 각각 연 15～20%와 29.2%로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 금
리상한을 더욱 인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갈수록 심각해지는 금리양극화를 개선하고 고리대에 시들어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자
제한법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자제한
법 제정에 대한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의 입장이나 견해는?

한은 경제전망 지역통계 신뢰 떨어져

지난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결과는 예측치가 실적치와 상당한 오차를 보이고 있음. 2002
년 이후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실적치와 매년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성장율의 경우 특히, 2003년에는 실적치(3.1%)가 전년도 성장률(6.3%)의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7%를 제시해 2.6% 포인트의 큰 오차를 기록하였고, 2005년도를
제외하면 2000-2004년 5년간 0.5-2.6%의 매우 심각한 오차를 기록함.
또한 물가안정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의 물가전망은 이제까지 한번도 정확히 예
측하지 못하고 매년 0.2～0.7%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잘못된 경제전망은 금년 들어서도 마찬가지임. 지난해 말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5.0%로 발표하였지만 현재까지의 실적과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해보면 이를 달성하기는 매
우 어려워 보이고 잘해야 4%대 후반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경상수지는 지난해 말 16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으나, 금년 초 박승 전 총재가 100억달러
언급하더니 7월 하반기 때는 40억달러로, 최근에는 균형수준인 제로 수준으로 계속 하향 수정
해 오고 있음.
한은의 경기전망은 금리등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자료로 이용되므로 다른 기관의 전망과는 달
리 매우 중요함. 즉 잘못된 경제전망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도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러한 경제예측의 심각한 오차는 최근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급변동 등 대외변수
에 주요 원인이 있으나, 한은이 정책당국과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한은은 경제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무엇보다 금
리 등 통화정책결정권자로서 경제정책당국과 정치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독립성 강화
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한은에서 조사 발표하는 지역금융 통계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통계 전산화
가 안 돼 이용하기 어렵고, 시계열이 끊긴 곳이 많아 자료가치가 떨어짐.
자산운용(투신) 지역 수신고는 잡히지도 않고 있으며, 지역 수신고가 본사로 모두 잡히기 때문
에 통계가 왜곡되고 있음. 2004년 통계가 최신 통계로 나타나있는 등 통계의 속보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지역본부 통계기준이 각각 다름. 특히 중소기업 통계 기준이 다름. 이에 대한 대책
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개선해야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의 이용기회 확대 취지로 도입된 중소기업(의
무)대출비율의 준수율이 최근 크게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한국은행은 각 은행으로 하여금 원화대출금 증가액
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토록 유도해왔음. 한은은 ‘04년 10월부터 미달성 은행에 대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