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10월 25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안병엽 의원은 전남
지역 지방감사에서 전남체신청과 광주지방기상청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습니다.
전남지역은 서해 최남단인 흑산가거도와 홍도, 낙월도 등을 포함한 다도지역으로 전국 도서지
역 우체국(60국)의 62%(37국)가 집중돼 있고, 읍.면 소재 우체국이 69%로 전국 평균(55%)보
다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도서지역은 우체국이 유일한 금융기관이며, 우체국마저 없는 도서의 경우 집배원이 우편
배달 외에 공과금수납 등 각종 금융편의를 도맡고 있는 만큼 우체국 업무가 지역사회에 미치
는 영향이 남달리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날 안병엽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의 격무
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감사준비에도 정성을 다한 직원들의 활기찬 업무태도에 격려를 보
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남체신청과 광주지방기상청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몇 가
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전남체신청에 대해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한 예금보험부문 경영상의 부담이 직원들의 예금
보험 유치의무 강제로 부담될 경우, 사고 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생산적이고 과학적
인 업무 개선을 통해 난황을 극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이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 우편업무 역시 시
대흐름에 맞춘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업무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택배나 물류 사업 증대를
통한 대안 모색에 더욱 힘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아직 기본적 체신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도서 및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해 배달 지연 및 유실 등의 배달사고가 없도록 기본 체신업무에도 충실해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아울러 도서 및 산간벽지 주민의 정보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통신기기 보급 및
초고속인터넷망 등 정보통신인프라 구축과 같은 기존 사업과 더불어 집배원을 활용한 지역주
민 교육과 장비 수리 서비스를 시.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안병엽 의원은 전남체신청 소속 공무원의 연간 이직률과 이직 공무원 충원 제도에 대해
묻고, 현행 공무원임용 제도상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앙인사위가 선정하고 있는 5급 이상 공
무원 이외의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현지출신 현지인력을 현직 청
장이 임명하는 지역인재채용시스템을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력 채용에 있어 지역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무원의 업무애착 제고 및 이직률 감소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 제도가 정부부문 시범 실시로 시작해 향후 민간부문까지 확대
될 경우 지방 청년실업률 해소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대한 질의에서는, 매번 태풍 경로에 포함돼 자연재해의 위험에 빈번히 노출
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줄이고, 이를 사전에 예측, 통보해
지역주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레이
다 등 기상관측장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장비운영 및 관리 개선에 필요한 장비 보강 및 인원
교육 등을 통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