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재정지원 도마 위…감사 실효 문제시

2006년 10월 15일 (일) 10:34:24 허영수.김봉억 기자 editor@kyosu.net

특성화 분야 따로, 재정지원 따로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정책자료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재정지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유 의원은 “누리사업의 대학별 지원분야를 검토한 결과, 교육부가 3~4월에 자체 조사한 대학
별 특성화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7곳이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가령, 대구한의대는 한방생명분야가 특성화 전략 분야이지만, 누리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분야
는 문화콘텐츠산업인력양성, 광·전자부품산업인력양성 분야였다.

한 대학이 동일한 분야로 여러 부처에서 중복지원 받고 있는 사례로는 여러 부처에서 4가지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북대의 ‘모바일-디스플레이 분야’가 거론됐다.


“전문대·산업대 차별정책 해소해야”

※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전문대와 산업대가 설립 이후 양적 팽창을 거듭한 반면, 교육여
건은 열악하고 불법·부당 운영은 잦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현재 전문대의 61%, 산업대의 50%가 법인회계에서 법인직원 인건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문대와 산업대의 절반 이상이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 교·직원 법정부
담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 의원은 “전문대와 산업대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그대로 둔 채 이들 대학을 일반대학화하는
구조조정은 경쟁력 강화에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