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도 ‘빈익빈 부익부’

-소액보증비율 줄이는 게 ‘경영혁신’?
-30억 초과 고액보증은 지난해 말 대비 2천2백억 원 늘어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3,333억 원 줄어… 보증기구 자구책 마련에 영세업자 부담증가 우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이 고액보증(10억원 이상)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액보증(5천만
원 이하)은 줄어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올 6월 말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보증의 비율은 지난해 말 8.4%에서 9.5%로 1.1%나 증가
하였으며, 금액으로도 2,24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5천만원 이
하의 소액보증은 점유비 12.5%에서 11.7%로 0.8% 낮아졌으며, 금액은 무려 3,333억 원이 감
소했다. (별지 참조)

이 같은 추세는 고액/장기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한다는 신보의 경영혁신방향과도 배치
되는 것이다.

우제창 의원은 “이 같은 신보의 보증행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
히 한다는 신보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극심한 경영난에 고통받았던 영세 중소기업
을 일종의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외면한 셈”이라고 말하고, 신보의 경영혁신이 중소기업
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증운용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