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농수산물 전담 조직’ 정말 만들어질까

-올 초부터 말로만 “만든다”… 2007년 예산에도 반영 안 돼
-압수된 농산물 ‘환가공매’, 2004년부터 58억원으로 전체 공매의 97% 차지… 농민들 우려
-일부 농산물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우려 여전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농수산물 단속 전담조직’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2006년 국정감사를 통해, “2007년 예산에
도 반영돼 있지 않은 사업을 국감에 대비한 ‘생색내기’로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 올해 1월에 걸쳐 140일간 불법 농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2월부터 ‘불법 농수산물 단속 전담조직’을 만들겠다
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단속 전담반’ 직원들은 모두 다른 업무를 병행하
고 있어 사실상 전담조직은 없는 상태다.

전담조직 구상은 성윤갑 관세청장 입에서 지난 9월 27일 나왔다. 일선 세관에 전담기구를 설치
하고 신규 및 기존인력을 투입하여 상설화한 후 농수산물 단속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
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오랜 숙원과제를 지금껏 끌어오다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발표하
는 것은 감사 ‘면피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그 근거로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07년
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사업구상이나 예산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은 점을 들었다.

우제창 의원은 이 밖에도 종가세를 이용한 불법 농산물 저가신고와 농민의 사기를 꺾는 압수농
산물의 ‘공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