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DB도 없는 재경부… 자료 업데이트
안 하는 교육청

- 재경부, 국세청, 공정위, 통계DB도 구축 안하고 통계표만 서비스
- 금감원,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아예 통계표 서비스도 안 해
- 광역 교육청 등 공공기관, 아직도 2005년 통계가 최신버전
- 통계청의 Stat-Korea 사업 8년째 ‘지지부진’

통계청이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온 ‘통계정보서비스시스템(Stat-Korea)’ 사업이 관련 기관들
의 비협조와 통계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따르면 재경부, 국세청, 공정위 등
핵심 경제부처들은 Stat-Korea 사업의 핵심인 통계 DB 구축도 하지 않은 채 통계표(엑셀형식
등 이용)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아예 통계표 서비스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통계정보서비스시스템은 151개에 달하는 정부승인통계 작성 기관들의 통계 DB를 원스톱서비
스로 이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사업시행 8년이 경과한
지금도 62개 기관이 DB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DB를 구축한 기관의 경우도 자료 업
데이트가 늦거나 아예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 의원은 “통계청의 상급기관인 재경부와 그 산하기관들의 행태는 우리나라의 통계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밝히고, 통계청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