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시장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 고사(枯死) 우려

- 지난해 BB 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비중 0.8%, 5년 전 대비 1/23로 축소
-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 및 신용평가기준 완화 대책 마련 시급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창구인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
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
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BB 등급이하 회사채는 17건, 1,854억원이 발행돼 전체 회사채 발행건수
대비 5.0%, 발행금액 대비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1년 BB 등급이하 회사채 발행량이 전체 회사채 발행건수의 15.1%, 발
행금액의 18.9%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1/3, 1/23 규모로 급감한 수치다.

우제창의원은 “ 최근 회사채시장의 불균형 심화는 중소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공채 위
주로의 시장 재편, 수익성에 몰입된 은행의 우량채 ‘편식’과 대출자금조달을 위한 대규모 우량
은행채 발행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고 지적하며,

“ 기업투자와의 연계성이 주식시장보다 높은 채권시장의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
며, 정부는 정크본드를 전략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투자은행(IB) 육성 및 신용등급기준 완화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