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채무불이행자 상환능력 악화(惡化),
중도 탈락자 속출· 파산신청 급증

- 지원대책 한계 노출,
Bad-Bank> 전체 대상자의 10%, 대상채무의 6.9%만 혜택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대책> 전체 대상자의 18%, 14%만 수혜
-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2004년 대비 3배, 6.9%→21.1%
- 정부, “도덕적 해이 부를까 우려, 추가 후속대책 계획 없어”

Bad-Bank, 생계형신불자대책, 개인워크아웃 등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하는 현행 금융
채무불이행자 대책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고, 중도탈락자 속출 등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대책
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제시한 자료<표1>에 의하면,
Bad-Bank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대상자 184.7만 명중 10%에 불과한 18.4만 명만이 지원을 받
았으며, 전체 대상채무 중 조정지원을 받은 채무는 6.7%인 2조원에 불과했다.

생계형신불자대책의 청년층지원대책도 전체 대상자 10만 명중 지원수혜를 받은 인원은 1만8천
명으로 18%에 머물렀으며, 영세자영업자대책은 15.3만 명중 불과 2만2천여 명만이 혜택을 받
았다.

우제창 의원은 “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절반 이상(56.5%)이 월소득 100만원이하 (90% 이상
이 월소득 150만이하)인 점과 대책이 진행됨에 따라 중도탈락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상환능력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절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역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의 양상(樣相)도
지난해의 개인회생 우위에서 개인파산 우위로 돌아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
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원행정처로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49,68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7배 이상 증가했고, 개인회생 역시 2004년 9,070명에서 2005년 48,541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제창의원은 “개인 채무자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신
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사적인 채무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상황
이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300만명에 달해 다섯 가구당 한 가구는 금융채무불
이행자 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해이만을 부각하
며 더 이상의 추가대책이 없음을 공언하는 사이 막다른 골목에 선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은 경제
무능력자의 꼬리표를 스스로 목에 매다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며, 또한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금
융권에서 특수기록 정보로 7년간 관리되어 개인의 신용도에 근거한 금융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