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정착, 외형확대보다 내실을 기해야

<현황>
1.국세청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 중임.

2.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의 대상이 되는 ‘소비
자상대’ 가맹 지정대상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1백 2십7만 7천 개소이며, 이 중 약 1백 4만
개소가 현금영수증에 가맹하여, 가맹 비율은 81.4%인 것으로 나타났음.

3.이 수치는 제도 실시 첫 해인 2005년 말의 76.4%보다 한결 향상된 것이며, 국세청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측면임.

4.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과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A.2005년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5억 건
B.2006년 6월말 발급금액 14.7조원, 발급건수 3.5억 건

<문제점>
1.개별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을 추정한 결과는 현금 영수증의 발급실적
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A.2005년의 경우 93만 2천 개소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8조 6천억원으
로,
i.93만 2천개소 평균 2천만원에도 못미치는 1천9백9십6만원
B.2005년 93만 2천개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4억5천만 장으로, 1개 가맹점 당 약 483장
을 발행한 것. 이는 하루 평균 1.32장을 발급했다는 의미.
C.같은 방법으로 2006년 상반기를 추산하면
i.1개 가맹점 당 발행액은 상반기 누적 1천 4백만 원으로, 연말까지 약 2천5백만 원 ~ 3천만 원
의 실적이 예상되며,
ii.1개 가맹점 당 발급건수는 상반기 누적 약 337장으로, 연말까지 674장의 실적이 예상됨.

2.2006년의 경우 2005년보다 실적이 호전되고는 있으나
A.여전히 가맹점 당 발행액(간이과세자 면세점 이하)과 발행건수(하루 2장에 미달)에 있어 실
적이 매우 부진한 것을 알 수 있음.

3.이 같은 수치는 2005년 전체 민간소비 424조 6천3백억 원 중
A.신용카드 사용액이 약 190조 4천6백억 원 (45%) – 법인카드 제외한 금액
B.직불/체크카드 사용액인 약 7조 9천5백억 원 (1.9%) 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지참조), 현금
영수증 발행액 18조 6천억원의 수치는 불과 4.4%에 불과하여, 더욱 적극적인 국세청의 지도
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물론 5천원 미만 소비,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금소비 등,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나, 이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