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현장 > 강원 고입제도 질타

"평준화 도입 설문조사 공정성 결여"

박인영기자
mong0716@yna.co.kr

(춘천=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16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강
원지역 고교 평준화 도입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특히 고교평준화 도입 여부를 위해 실시한 강원교육청의 설문조
사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고교평준화 찬성 의견이 3분의 2 이상되면 평준화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반영기준에 교육감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니냐"며
"설문조사 대상도 주로 비평준화를 찬성하는 춘천, 강릉, 원주지역 학부모 등으로 국한되는
등 설문조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에서 교육청과 리서치 업체와의 원래 용역지침서
에 의하면 교육청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여론조사의 기조.방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3명의 감독관을 리서치 기관에 파견해 관리.감독하도록돼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이라면
교육청이 의도하는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교육청이 강원교육연대의 비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로 뒤늦게 용역지침서 내
용을 변경 및 삭제토록 했지만 공문이 발송된 4월 21일에는 이미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던 시점으로 결국 불공정하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입시정책에 의해 학생
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은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평준화 실시 반대 이유로 '학력의 하
향화'를 들고 있지만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평준화 지역고교생들이 비평준화 지
역보다 전체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학생 대다수가 교육 성취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
이는 고교평준화가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강원도 내 고교평준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준화 핵심 당
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설문대상자 표집에서 평준화 찬성입장이 높은 교장, 교감,
전문직 비율을 높게 산정하는 등 편파적인 협의회에서 진행된 편파적 설문조사였다"고 밝혔
다.
최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찬성이 54.6%로 나왔으며 제대로된 설문조사를 했으
면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대다수의 의원들이 고교평준화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김
영숙 의원만은 "영어 신동으로 불렸다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던 비평준화 시대의 사람"이라며 "학생들의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비평준
화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춘천과 원주가 1979년과 1980년 평준화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가 1991년부
터 비평준화로 다시 전환하는 등 강원지역은 고교 비평준화제도를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