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또 '도마위'

오늘 도교육청 국감… 여야의원 집중 질의 전망

진종인
기사입력일 : 2006-10-15 21:29

　

16일 열리는 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고교 비평준화제도 유지'문
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국감에 앞서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교평준화 논의를 위해
구성한 '고고입시관련 자문협의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
육청은 도민들의 과반수가 넘게 찬성한 평준화 요구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비평준화 정책
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책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조사대상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평준화로 전
환' 조항은 헌법과 주민투표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도 "도교육청이 2008년 고입에 선발고사 30%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선발고사만으로 신입생을 뽑아 비평준화로 조성된 고교서열화를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
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도교육청이 실시한 편파적인 설문조사에서도 54.8%가 평준화를
찬성한 만큼 지금이라도 선발고사 도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