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국감]“여론조사 공정했나”

[강원일보 2006-10-17 00:03]
김석만기자·smkim@kwnews.co.kr

-도교육청 국감 여·야 집중포화
-고교 비평준화·선발고사 쟁점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권철현의원)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교 비평준
화 유지와 고입선발고사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 불공성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당의원들의 집중포화에 일부 야당의원까지 가세하며 2년전 국감에 이어 다시 고입문제가 최
대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핵심 당사자인 학생의견 반영 등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면 평준화 찬성 비율이 더 높았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평준화를 도입하고 선발고사를 철회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찬성이 5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찬성 기준을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것은 다수 도민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경험이 있는 만큼 교육부 주관하에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초래
한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연구를 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같은당 최재성 안민석 유기홍 이경숙의원 등도 평준화와 관련된 여론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표
집의 불공정성, 일방적인 용역지침서 등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로 볼 수
없다며 관련자체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 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숙의원은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닌 자기 주도적 학습
을 했던 비평준화 시대의 사람이다”며 “고입선발 고사 도입은 학력 신장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이라고 비평준화를 옹호했다.

같은당 이주호의원은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는 극단적인 설문은 한계가 있다. 교육정책은 당
양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장수교육감은 “고교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제도 결
정을 철회할 뜻도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연세대 원주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누리사업
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