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학감사 내실있게 실시하라"… 교육현안 집중 추궁

[노컷뉴스 2006-10-17 14:45]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 교육격차 해소와 성추행교사 솜방망이 처벌, 학교안전 등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성추행교사
의 솜방망이 처벌,교원 실력 향상과 학교안전 등 교육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충북도교육청 강당에서 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첫번째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개방형자율학교 선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작성
한 신청서를 보면 도교육청이 개방형 자율학교의 정책취지를 아는지 의심스럽다며 대책마련
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교육청 소속 공무원 국외연수 29건 가운데 100% 관광 일정으로 짜진 것이 6
건 등 관광성 연수 일색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학법인에 전문감사인력이 한명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사학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무너진 공교육을 되살리고 존경받는 스승 풍토를 만들기 위해선 일선
교사 실력제고가 가장 시급한데도교육청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민들은 교원평가와 무능교사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도교육청이 실력
없는 교사에대한 제재방침을 마련하고실력있는 교사 우대 정책을 세우하고 요구했다.

또 제천 모초등학교 성추행 교사를 파면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한 이유를 따지고 충북의 학교
시설확충사업 예산 집행율이 46%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계획수립과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교육경비보조가 23배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진천 문백초등학교 잔반급식사건은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학교장과 교육장이 해결을 못하고, 교육감은 6차례 면담을 하면서도 사건이 확대돼 물의를 빚
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행정미비를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제천 성추행교사를 파면하지 않고 의원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학부모 진정서가 한사람에 의해 작성된 의혹이 있다며 사실확인을 위해 학부모 연락
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충북도내 학교의 학기 중 공사 전국에서 가장 많고, 학교안전사고 비율도 높다며 대책을 촉
구하고 충북도내 학교 27군데를 표본조사한 결과 소음,라돈,포름알데히드 등 환경위생에 대한
검사학교는 없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사설모의고사에 관련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는 사설모의고사 실
시 학교가 한군데도 없는데 사실은 상당수 학교가 실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허위보고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 도교육청이 전교조와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사립학교 학교매점의 수
의계약과 경쟁입찰 임대료 차이가 6배나 된다며 경쟁입찰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교육감이 미스충북대회에서 시상한 것은 교육계 수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고 충북의 양성평등 정책 마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옥상의 출입문이 대부분 잠겨있는 등 학교 화재 발생때 대피시설이 부실하다며 대책
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시군별로 차이가 크고 학교폭력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한 학교의 폭력적발사례는 한건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상담교사의 상담건수가 충북은 만건으로 전국적으로도 많다며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해달라고 요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영업금지업소를 24건이나 해제해 준 것은 무분별
한 해제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충북에 여성교육장이 한명도 없고 교육청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
율이 9.5%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감 임기내에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청 장학직이 전체의 14%로 일반직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교육부에 장학직 확충을 요
구할 것을 주문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aeng@cbs.co.kr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