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사태, 제천교사 성추행추궁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

김영재 기자 memo340@hvnews.co.kr
2006년 10월 17일 19:46:21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실시됐다.
이날 의원들은 예상대로 청주와 진천의 학교급식사태와 함께 제천 초등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파문의 대처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기용 교육감이 미스 충북선발대회에 참석해 시상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날 국정감사 시작 전에 충북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의 집회를 둘러싸고 조례운동본부 회원과
도교육청 직원들간의 몸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감사는 일정대로 진행됐
다.

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이에 대한 이 교육감의 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최재성 의원(열린우리)=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만 해외연수비용으로 7억7천만원이나 사용했
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29건의 국외연수를 검토해보니 본래취지에 맞게 충실히 진행
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이 교육감= 평가지표를 사전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주호영 의원(한나라)= 제천의 성추행 교사는 규정상 파면감인데 의원면직됐다. 파면과 의원
면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형사처벌대상도 된다. 의원면직돼 퇴직금을 다 받아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교육감= 연수 등을 통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김영춘 의원(열린우리)=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충북은 2001년과 2003년 연속 2위를 기
록했다. 현재 전체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평가 결과를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질타를 받아야 한다.
이 교육감=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체 순위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영숙 의원(한나라)= 급식이 발단이 된 청주 한벌초 ‘무릎꿇은 교사’와 진천 문백초 ‘잔반
강제급식’사태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았
다. 초기 진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교육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직원관리 소홀, 교육청이 조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
인정한다.

▶안민석 의원(열린우리)=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소수 자질없는 교사 때문에 열심
히 일하는 많은 교사가 욕먹는다. 초등학교 교사가 성추행했다면 퇴출시켜야 하지 않나.
이 교육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퇴출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최순영 의원(민노)= 충북에서는 사설모의고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언론
보도 후 교사와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일선 학교에서 매월 치르고 있다고 했다. 시험비
용을 받아 교사들이 일부 챙기는 사실 있다.
이 교육감= 모르는 일이다.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다른 시·도와 형평을 고려해 처분하겠
다.

※ ▶이경숙 의원(열린우리)= 미인대회가 국민들의 성의식에 왜곡된 영향을 끼치고 여성의 몸
을 상품화하는 등으로 그 폐해가 누차 지적됐다. 그런데 이 교육감이 미스충북선발대회에 참석
해 시상한 것은 충북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 교육감= 앞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

▶이주호 의원= 충북도교육청의 정화구역심의 결과 유흥주점의 경우 34건 신청에 25건이 금지
해제됐다. 엄격한 심의가 아쉽다.
이 교육감=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억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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