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 저모]

양규현 기자 to61@naver.net
2006년 10월 17일 16:04:52

아시아경제/양규현기자

▲...국회 교육위의 충북교육청 국감은 시작 1시간 전부터 전교조 충북지부와 학교급식조례제
정 운동본부 회원 등 10여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7일로 3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는 의원들이 도착하는 시간인 9시 30
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 '고의적으로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이기용 교육감은 자격이 없
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40분께는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도교육청 주차장에서 도교
육청에 학교급식 개선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도교육청 직원들에 의해 강제
해산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 선병렬(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낸 자료에서 "국정원 직원
윤모씨가 JMS교주 정명석씨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반 JMS 단체 회원 김모씨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정씨에게 넘긴 혐의가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윤씨는 8월 국정원에서 해임이 됐으며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
다.


※ ▲...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6월 10일 미인 선발대회에 참석, 시상했다가 학부모 및 교육.시
민사회.여성단체들에게 혼쭐이 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
다. 국회 교육위 이경숙(열린우리) 의원은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미스충
북 선발대회에서 시상한 것은 갈 길 먼 충북의 성평등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각종
미인대회는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
다.

이 의원은 "충북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 의식
과 양성평등 교육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심각성이 크다"며 "이는 충북교육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법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는 등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에 따르면 올해 1월과 7월 공단 직원의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거의 비슷하다.같은 당 박재완 의원은 건보공단이 각종 고지서의 인쇄.발송 비용으로 2003년부
터 2005년까지 646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전자 고지 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
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정유 4사 대
표를 비롯해 무려 20여명. 업계단체를 대표해 나온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CEO 들까지 포
함하면 30명에 육박했다.
가장 많은 증인이 출석한 감사 주제는 유가폭리 문제로, 신헌철 SK㈜ 대표, 명영식 GS칼텍스
사장, 사미르 에이 투바이엡 S-오일 대표,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대표 등 정유 4사 대표가 나왔
고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에서도 1명씩 출석했다. 또 현대차그룹 부당내부거래 문제
와 관련해 한규환 현대모비스 대표, 김창희 엠코 대표, 김익교 오토에버시스템 대표 등도 국감
증언대에 올랐다.

이밖에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정일재 LG텔레콤 사장 등 이동통신업체 대표와 이경상 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 박동호 CJ CGV 대표 등 유통.영화업체 대표들도 출석했다. 그러나 조영주
KTF 사장, 김범수 NHN 사장,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 등 6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에 출석하지 않아 박병석 정무위원장으로부터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

유일한 외국인 증인인 투바이엡 S-오일 대표는 통역이 함께 출석했다.또 이들 CEO 보좌하기
위해 나온 업체간부들이 방청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밖으로 밀려난 간부들
은 국감 상황이 중계되는 폐쇄회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안절부절 하는 모습도 보였다.

khyang@akn.co.kr



입력 : 2006년 10월 17일 16: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