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금 지역격차 68배
조례 설치율도 25% …
지자체 제정노력 촉구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솜방망이 징계' 질타

2006년 10월 18일 (수) | PDF 1면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문제와 제천 S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충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실시된 국회 교육위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정을 위
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진천군은 17억 7000만 원인데 반해 단양군은 7600만 원으로 두
지역에서 지원된 보조금 차이가 무려 20배가 넘는다"며 "특히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제정된 지
역보다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지원이 미약한 만큼 교육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련 조례
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은 "충북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이 무려 지역에
따라 68.3배의 격차가 나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율도 25%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
문했다.

제천 S초등학교 초등생 성추행사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도 성토대상이 됐다.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은 "성추행 교사가 퇴출돼야 하나 파면 등 징계가 아닌 의원면직이라
는 행정처리로 끝났다"며 "제천 S초등학교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50명이 서명해 제출
한 진정서의 필체가 똑같아 한 사람이 작성한 의혹이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연대 서명한 학부
모들의 연락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주호영(한나라)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던 S초등학교 성추행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서가 감출 것 다 감춰 급조된 것 같다"며 "오는 23일까지 현장에서 감사한 출장보고서 제출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고발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 의원은 "2005~2006년의 감사원과 도교육청 감사에서 총 927건이 지적됐고 이중 3건만
징계조치된 것은 봐주기 식 솜방망이 징계"라며 "잘못된 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보니 지적
사항이 줄어들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는 학생 개인당 8000원
을 부담하고, 이중 1000원이 채택료로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며 "채택료로 들어간 1000원은 학
교에서 회식비로 사용되는 등 문제가 많은데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
다.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 대부분이 관광성 연수에
그치고 있다"며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연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
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