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채권 처분이익 국고환수 안돼

[경향신문 2006-10-20 18:36]

외환위기 이후 처리된 금융권 부실채권의 처분이익 2조5천억원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시중은행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운용해 생긴 이득은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금융권
부실채권 39조7천2백49억원을 매입한 뒤 이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2조5천억원의 수익을 남겼
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 수익금은 부실채권 매입에 자금을 출연했던 은행들에 모두
배분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수익금은 내년 11월말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청산될 때 16개 출연 금융회사에 배분된다.
은행별 배분액은 SC제일은행이 3천8백52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3천7백14억원), 신한
은행(3천4백50억원), 산업은행(2천9백30억원), 우리은행(2천4백97억원), 국민은행(2천87억
원) 등이다.

〈김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