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銀 론스타로의 매각' 문제 알고도 승인

[업코리아 2006-10-19 18:11]

2003년 금감위 승인회의 참석자 승진 혜택 의혹

금융감독위원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19일 긴급입수한 ‘03년 9월2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결과 회의록’에 따르면 금감원 위원들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
의 실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격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이동걸 부위원장 주재로 양천식 상임위
원을 비롯해 각 위원으로 이성태 한은부총재, 이효익 성대교수, 이태훈 병호사, 하성근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각 위원들은 현재와 같은 대규모 차액을 남기고 팔아치우거나 경영상의 문제점
과 도덕성 등 핵심내용을 거론했으며, 론스타의 자격미달과 지분매각 등 추후 사태도 예견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이 회의록에는 각 발언자의 실명이 모두 빠져 있었으며, 내용도 상당수 편집돼 있었다.

안 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모 위원은 17일 전화통화에서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회
의는 금감위가 꼭 매각해야 한다고 몰아갔고, 만일 매각하지 않으면 곧 부도날 것이며, 정부의
방침만을 설명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승인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고 전
했다.

안 의원은 또 “그는 ‘그날 회의가 형식적이었을 뿐 아니라 참석자들도 전문가가 없어 공정위의
강력한 매각의지에 압도당해 어쩔 수 없었고, 승인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말하더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이 같은 매각의지의 압도는 이미 청와대나 재경부측으로부터 우회적 지
시를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회의에 불참한 인사는 정부기관에서 밀려난 반면 참석했던
외부위원들은 승진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반대했던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한 뒤 지난 지난 2004년
8월3일 퇴임한 뒤 현재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양천식 상임위원은 2004년 9월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낸 뒤 올해
9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이직했고, 이성태 한은부총재는 올 4월 한은총재로 전격 승진
됐다.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도 2006년 2월 굿모닝신한증권 대표이사사장으로 자리를 옮겼
다.

김의중 기자 (zerg@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