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6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최악의 시나리오!
이사도라 던컨의 두뇌+버나드 쇼의 몸매=은평뉴타운!

오늘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
은 은평뉴타운의 사업목적부터 추진과정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은 먼저 SH공사가 추구한다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인간중심의 커뮤
니티가 평당 분양가 1,500만원짜리 아파트 단지냐”며 뉴타운사업의 법적 근거인 「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계획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수 의원은 은평뉴
타운의 경우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153%로 용인 동백 180%, 화성 동탄 190%보다 훨
씬 낮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강남에 필적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강남이 용적률이 낮은 쾌적한 생태전원도시기
때문에 집값이 높다고 보는가?”라며 결국 뉴타운사업은 강남의 수요도 흡수하지 못하고, 그렇
다고 서민의 주거도 안정시키지 못한 채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통한 투기세력만 양산함으로써
“이사도라 던컨의 두뇌와 버나스 쇼의 몸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된 것이라고 지적했
다.

더욱이 작년 5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해 서울시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물량을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함으로서 현재 서울시 3개
지구에서 74세대가 건설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초기인수비용(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기준 약
72억원)이 과하다는 이유로 인수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서민을 위해 공
급되는 임대아파트는 72억원이 아깝다고 하더니 평당 1,500만원짜리 고급 아파트에만 연연해
서야 되느냐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번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로 인해 이미 은평구는 물론이고 25
개 뉴타운 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 전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경수 의원
은 은평뉴타운 분양시기를 설사 내년으로 늦춘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버린 집값은 떨어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을 분양받은 사람만 폭리를 보는 이른바 로또뉴타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