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지원 예산 국·공립 편중
사립 유치원과 1인당 지원예산 363만원 격차


2006년 10월 04일 (수) | PDF 4면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각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지원 예산이 국·공립유치원에 편중돼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
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공·사립 유치원 간 지원 예
산 차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생 1인당 지원예산은 전국 평균 76만 2000원인 반면, 공립유치
원 원생 1인당 지원예산은 440만 원으로 363만 8000여 원의 격차를 보였다.

실제로 유치원 교육내용을 좌우하는 '교재교구비' 지원과 '기본운영비' 지원의 경우 공·사립 간
의 차이가 적게는 1배에서 많게는 44배까지 났다.

대전시교육청의 공·사립 간 지원액 차이는 1.4배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충남교육청은 29.1배
(국·공립 354만 109원 사립 12만 1752원), 충북교육청은 44.1배(국·공립 439만 7595원 사립 9만
9750원)로 심각한 국·공립 유치원 편중 현상을 보였다.

유치원 원생 1인당 지원 예산도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충남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1인당 465만 9000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사립 유
치원 원생에게는 1인당 91만 7000원이 지원돼 5배의 차이가 났다.

충북 역시 사립 유치원 원생 1인당 93만 8000원이 지원됐지만, 국·공립 유치원 원생은 이 보다
5배 많은 472만 2000원이 지원됐다.

이 같은 편중 현상으로 인해 집 주변에 공립유치원이 없거나 공립유치원 취원 순위에 밀려 부
득이 하게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원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경숙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은 물론, 80%의 유아
들이 취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사립유치원의 교육여
건 개선을 위한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선우·이태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