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2006. 10. 24]
배일도, '한신평' 직원 법인카드 개인 용도 사용 충격
아동용 가구를 비롯 골프공, 골프 장갑, 유아 영양식 등 개인적 용도 사용

이흥섭 기자 leesup@sisafile.co.kr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23일장기파업사업장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제출
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가원 임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난 7월
현재 직원 1인당 평균 671만원 (전체 약 10억원)의 거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
다.

배 의원이 분석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 직원들이 법인 카드를 이용해 같은 음식점에서
이틀연속 수십만 원의 음식값을 결재하는가 하면 아동용 가구를 비롯해 골프공, 골프 장갑, 유
아 영양식 등 개인적 용도 사용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들이 만성적인 탈법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의 내부 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평가원 임원 및 산업자원부가
이를 방조 또는 공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하고 나섰다.

배 의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예산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해야 함에도 예산관리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고, 50만 원 이상의 집행 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등을 증
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원의 이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액은 2005년도 전체 직원에게 확대 시행 이후 전년 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액은 총 약 38억으로 밝혀져 금년도 평가원 전
체 직원 인건비가 약 8억임을 고려하면 평가원이 2006년 7월 현재 사용한 금액이 이미 평가원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배일도 의원이 지적한 평가원의 주사용 내역을 보면 휴일골프, 식사, 유흥주점(룸살롱,
카페, 고급 식당) 출입 등으로 거래제한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클린카드
(클린카드제는 경비 처리시 법인카드만을 인정하도록 하고, 카드사에 사전에 ‘거래제한업종’
을 요청해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노래방, 미용원 등 결재시 소지자 휴대전화로 승인
거절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스템)의 도입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 특히 평가원의 근무가 없었던 날도 집 주변 등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처리된 것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 사용 내역
(총 526건, 1억 3천8백여만원)대부분이 골프장, 노래방, 주점 및 기타, 보직자 술자리 등의 거
래제한업종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직장 인근의 특정 단란주점(‘ㅌ00, ㅎ00등), 양주바(ㅅ00,
T00, ㅈ000등), 노래방(ㅊ000), 및 강남역 부근의 ‘ㅇ00’ 유흥업소 등 주변 유흥업소들과 해당
업소의 주인과 결탁하여 현금 교환 목적의 속칭 ‘까드깡’ 등 허위 전표 작성 또는 기타 부적절
한 관계로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해 정부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