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버투데이 2006-10-24 10:00]
법인카드로 술집도 가고 냉장고도 사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이 임직원 전원에게 법인카드를 나눠주자, 임직원들은 이 법인카
드를 이용해 유흥업소를 드나들거나 김치냉장고나 골프용품 등 개인용품을 사는 등 무분별하
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기평은 500여억원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노조의 내부고발 이후 노조와 마찰을 빚기 시작, 노조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250여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23
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기평의 무분별한 예산 사용 실태를 폭로했다.

◇ 유흥업소, 골프장에, '카드깡' 의혹까지 = 카드는 대부분 ‘클린카드’의 거래제한업종에서 사
용됐다. 하필이면 주말과 공휴일(1억3,800억원)에 집 주변(1,600만원) 등에서 사용하거나, 거
래내역 대부분이 골프장, 노래방, 주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직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집 근처에서 총 240건 5천여만원을 결재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직장 인근의 특정 단란주점과 양주바, 노래방 등 주변 유흥
업소의 상호가 중복해서 나왔다. 특정음식점에서는 무려 376회나 결재했다. 한 업소에서 같은
날짜에 한 사람이 2번 이상 고액을 결재하기도 했고, 한 현장에서 같은 날짜에 여러명이 동시
에 고액을 결재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50만원 이상 사용시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야 하는 예산관리기준을 회피하
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해당 업소의 주인과 결탁해 현금 교환 목적의 속칭 ‘까드깡’ 등 허
위전표 작성 소지도 충분하고, 소지한 카드를 대여해 주는 ‘품앗이 카드’를 썼다는 증언도 있
다”고 말했다.

◇ 산자부 공무원 접대 의혹 = 산기평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 그런데 산기평 간부들은 과천 정
부청사 주변의 과천과 안양, 의왕 소재의 음식점에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억1천만
원의 식대를 냈다. 배 의원은 직접 접대뿐 아니라 음식점 외상장부를 대납한 현장도 확인했다.
과천 소재 한 갈비집에서는 10개의 외상장부 가운데 8개가 산자부 장부였다. 배 의원은 음식점
들이 외상장부를 비치해 두고 산자부 직원들이 먹고 나면 나중에 산기평 직원들이 가서 정산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자부와 산기평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산자부와 평가원이 방만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산하기관과의 유착관계와 산기평 내부에 비정상적인 고리가 이미 구조화돼 있기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장기파업 문제도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공
전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 법인카드가 노무관리와 인사관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비판
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부고발 이후 장기파업
노조, 강남구청 상대로 법정싸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은 정부출연기관이다. 산업기술 정책기획, 분석과 지역혁신사업
등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연간 약 1조7,000억원)를 심사 평가해서 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과기노조 산기평지부의 장기파업 문제는 오는 31일 오후2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250여일째 파
업 중이다. 파업 경위는 대강 이렇다.

노조가 산기평이 예산을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을 했다. 이후 산기평에는 기
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가 결성됐다.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현
행 노조법 위반이다. 새 노조의 합법성 논란 속에 새 노조 조합원 80여명이 새 노조를 탈퇴하
고 20여명 밖에 남지 않았던 기존 노조에 대거 가입했다.

이어서 이들 조합원들은 지부장의 반대 속에 총회를 열고 상급단체(민주노총 공공연맹 과기노
조) 탈퇴와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총회의 합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
울 강남구청이 기업별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발부했다. 기존 노조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
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싸움끝에 최근 고법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고법 판정에 불
복,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조상기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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