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국감 질의, 응답 중계


[광역일보 06.10.20]


시교육청 국감 질의.응답

-김영숙의원(국회 교육위 한나라당.비례)
Q: 교육청에는 교육전문가를 둬야 하고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현재 열악한 실
정이다. 실제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집행·운영·장학지도 해야 하는 교육전문직이 울산교육청
에 일반직 982명, 기능직 629명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112명에 불과하다.

-김영춘의원(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서울광진갑)
Q: 울산은 교육감도 부재·유보된 상태라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에 시
도교육청 평가결과에서 울산은 4개 항목에서 꼴찌, 2개 항목에서 6등을 차지했다. 나라에서 울
산만 차별한 것도 아닐 테고, 울산은 재정자립도도 시단위 중 높은데, 특히 교육여건만 안좋다
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중앙 재정의 도움을 바랄 것이 아니라, 시와 공조해서 자구책을 마련
해야 한다. 울산시가 법정 전임금 외에 비법정 전입금은 얼마나 지원하는가?
A: 울산시가 재정 자립도가 높아, 법정 전입금은 기간 내 주지만 비법정 전입금은 전무한 실정
이다.

-이주호(국회 교육위 한나라당.비례)
Q: 교육복지·교육격차·교육양극화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
책 강구가 교육청입장에서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울산지역 중·고등학생 1천 명 당
학교 부적응자 발생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주군으로 7명, 가장 낮은 지역은 북구로 4.7명이
다

-안민석(국회 교육위 열린 우리당.경기오산시화성군)
Q: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제도적·구조적 문제 때문에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 이제 공부 좀 시키면서 운동 좀 시켜 달라고 학부모들이 난리다. 평일 날 교육감배대
회 하지 마라. 학생선수들을 기록제조기·성적제조기로 만들지 마라. 내년에 교육감배 대회 지
양 하겠는가?
A: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순영(국회 교육위 민주노동당.비례)
Q: 울산 남구 옥서 초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자가 누구냐? 학교장은 과태료
300만원 내고, 영양사는 보건 자격 정지 1개월 됐는데, 비정규직은 9명이 전원 해고됐다. 이렇
게 무단해고 해버리는 것은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한 것인가? 재검토하라.
A: 전반적인 재검토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의 비용부담은 학부모들
이 하고 있다. 또 책임 소재 부분은 구분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장에 대한 조치는 ‘학교 급
식사고 처분 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 부분 다시 재검토해 처리하겠다.

※ -이경숙(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비례)
Q: 대입전형이 발표되고 논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논술이 불가능하다
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술강사 연수비율이 울산은 전국평균 수준인
4.1%에 불과하다.
A:장기적으로는 방학 중에 교사들을 대거 연수에 참가토록 할 방침이고, 우선 인문계 희망학생
들 대상으로 주말에 권역별로 묶어서 논술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대구수성구을)
Q: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교원단체 사무실을 이렇게 크게 제공해도 되는 건가? 1명당 47평
씩 사용하는데 국가 예산을 들이는 게 말이 되나? 잘 조정해라. 안되면 국회에서 예산 깎는 수
밖에 없다.

-최재성(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경기남양주)
Q: 교육감도 안계신데 고생이 많다. 구영지구 초교 긴축 계획과 관련해, 저 출산 시대 학력인
구 감소와 긴축재정 위해 3개에서 2개로 줄이려고 하지 말고, 통계나 예측치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라. /박혜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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