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임태희] 중소기업은행 질의자료


1.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하면서 아직도 ‘꺽기’ 강요하나 ?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비율 줄이면서, 오히려 가계 등 일반자금대출은 늘려, 중소기업
외면하고 소매금융에 나서려는 것인가 ?



□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은행이 ‘꺽기’ 강요




2. 거꾸로 가는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행태, 담보제공 어려운 중소기업에 담보대출 높이면 어떡
하나 ?



□ 담보제공 어려운 중소기업에 “담보대출 늘리고, 신용대출은 줄여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
다(?)는 중소기업 전담은행




3. 중소기업 신용평가?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안하고, 손쉬운 ‘대위변제 수령’만은 제대로 하
나 ?



□ 기업은행의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수령



□ 출연액 대비 대위변제액 배수




4. 경영혁신 통한 근본적 수익창출 안하고, 정부출자 주식 팔아 남긴 이익으로 임직원 성과급
지급하는 돈잔치 하는 것인가 ?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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