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질의 자료

I 설립 2년만에 위기 맞는 주택금융공사, 정부도 수수방관

1. 2년만에 모기지론 판매, 반의 반토막으로 추락

-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50조원 증가

2. 정부는 주택 시장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주택금융공사마저 비정상으로 만들 생각인가? -
2005년 이후 정부측 위원 주택금융위원회에 딱 한번 참석

3. 2003년 입법 직전 주택금융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보고서 내용, 하나도 달성된 것 없
다

- 법안 제출할 때는 장밋빛 전망, 설립 이후에는 잿빛 현실만

4. 대출창구에서 변동 금리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II 역모기지론, 토착화 불가능할 것

1. ‘집은 마지막 재산’이라는 인식의 변화 없이 성공 없다

2. 전문상담사 제도, 두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잃을 우려 있다

3. 전국에 12개 밖에 없는 지사에서 모든 업무 처리는 불가능

4. 이 일을 핑계로 조직을 늘리거나, 새로운 공사를 세우려 할 것

5. 주택가격, 금리의 급변동에 대응할 능력 있는가?

- 2년 반 운영하면서 벌써 금리 인상에 따른 181억원의 손실이 있었다.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