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문제와 연구개발 취약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정보조사 업무(주택가격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업무)를 주요업무 중 하
나로 하고 있는 기관임(업무현황보고 4쪽).

그러나 2006년 8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
가보고서’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부동산 정보의 구축 및 활용노력이 D+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부동산 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노력>
평 가 방 법가 중 치(점)등 급득 점(점)9 등 급 평 가1.500D+0.563

이는 A+(100점)와 Ao(87.5점) 10% 이내, B+(75.0점) 10% 이내, Bo(62.5점) 20% 이내, C(50
점) 40% 이내, 그리고 D+(37.5점), Do(25.0점), E+(12.5점), Eo(0점)를 20% 수준으로 분포하
도록 한 채점기준으로 보면, 감정원의 받은 등급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낮은 등급이라 볼 수
있음.

<비계량지표의 등급 및 평점>
등 급평 점평 가 기 준분포A+100아주 현저함10% Ao87.5현저함B+75.0아주 우수함10%
Bo62.5우수함20% C 50.0보통임40% D+37.5미흡함20%Do25.0아주 미흡함E+12.5부진함Eo0.0
아주 부진함
1)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평가보고서에서 감정원의 경우는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등 일차적인 부동산 정보의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 및 정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거나, 과세 평가 체계를 구축․개선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은 무엇보다도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
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등 일차적인 정보에
대한 검증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
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적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새로운 상품개발 및 연구개발 노력 부족문제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의 시장활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담보
물건 조사 및 시세제공사업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보의 시장활용이 주요 수익원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민
간사업자와 차별화된 상품개발를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
는 지적을 하고 있음.

한편, 보고서는 감정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부문의 발전유도 노력’ 부분도 D+등급(미흡)
으로 평가하고 있음.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부문의 발전 유도 노력>
평 가 방 법가 중 치(점)등 급득 점(점)9 등 급 평 가2.000D+0.750

즉, 전반적으로 핵심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감정평가
와 부동산 정보의 시장활용을 위한 신상품 개발 연구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은 연도별 중점 교류국가 선정에만 머물고 있을 뿐 중점 교류국과의
실질적 교류 계획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임.

한국감정원이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원장
의 생각은 어떠신지,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