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정화원의원] 2006 국정감사-충청북도

충북 노인복지시설,
감염성 질환에 무방비!

■ 5개 시설에서 2005년 22건, 2006년 현재 28건 발생!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40% 미준수!
■ 시설장 및 지방정부의 관리소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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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관내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폐결핵을 비롯한
간염, 매독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26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노인복지시설 감염성 질환 발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충북 소재 노인
복지시설이 노인에게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함.

충북, 2005년 22건 발생으로 전국 7위!!

○ 정 의원에 따르면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283곳의 노인 1만3,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46개 시설에서 348명이 폐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아 격리조치 되었고, 질환
의 종류도 폐렴, 결막염, 피부염 등에서부터 결핵, 매독 등의 제3군 법정전염병까지 30여종에
이름. 올 들어서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45개 시설에서 모두 265명이 결핵 등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됨.

○ 전국 주요 지역별 질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68건으로 최다 발생하였으며, 대구가
54건, 경북이 45건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충북은 7위로 2005년 한해 22건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남〔그림 1〕참조.

〔그림 1〕 주요 지역별 감염성 질환 발생 현황

5개 시설에서 2005년 22건, 2006년 현재 28건 발생!

○ 2005년에 충청북도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감염성 질환은 총 22건으로 ‘○○○노인
요양원’의 경우엔 결핵환자 2건, 간염환자 5건, 매독환자 11건 등 총 18건 발생으로 도내 최고
의 발생율을 기록함.

○ 특히 이 요양원의 경우에는 2006년에도 결핵 2건, 감염 6건, 매독 13건 등 21건이 집중적으
로 발생하여 입소 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표 1〕.

〔표 1〕충북 관내 노인 감염성 질환 발생 현황
(표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자료: 정화원 의원실 / 보건복지부 자료 재인용.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40% 미준수!

○ 또한, 노인복지시설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 의료처치, 행정기관
에의 보고 등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15
개 시설 중 40%에 달하는 6개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 노인요양원’을 비롯 괴산 ○○양로원, 음성 ○○양로원, 청원 ○○○집과 ○○
노인전문요양원 등 관내 6개 시설에서는 촉탁의사 조차 없었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노인
이 2005년에만 1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제언>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
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 마련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즉, 시설에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상
시 대책 및 발생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시설내의 위생
관리, 일상의 수발과 관련된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 등을 마련하고, 발생
시의 대응으로는 관계 기관과의 연대, 의료처치, 행정기관에의 보고, 시설 내의 연락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전염병 병력이 있는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전염대책 담당자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전
염병에 대한 지식, 수발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주지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