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04년 10월 4일(월)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 국회의원 안 경 률


1. 부두 신증설 지연으로 연간 120억원씩 손해 !!!

- 현재 해외 유연탄 주요 선적항 부두 규모는 20만톤급으로 대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벌크선
의 규모 역시 2001년 이후로는 15만톤급 벌크선 건조실적은 전혀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에 신설되는 부두를 제외하고는 어느 발전사도 기
존의 부두를 보강하거나 신규부두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부두 신증설 지연으로 연간 120억원씩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발전용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사별 전용선 수송비율이 적어도 분사
이전 수준인 65%선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발전사 유연탄 재고관리 엉망!! -10일이하 재고운용일수, 339일이나 돼-

- 연도별 유연탄 재고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분사이후 실재고 운용일수가 급락하였고, 특히
실재고운용일수가 10일이하인 경우가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남동이 123일, 서부가 100일 등
총339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저 재고일이 3-4일에 불과한 경우가 비일비재함.
- 이는 분사이후 발전사들이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여 재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목표재고일
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계약직 연구원 인사관리 문제없나?

- 전력연구원 운영규정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연구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되
어 있는 반면에, 계약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계약직 연구원에 대해서는 정원규정도 없고 노무기록도 없는 등 완전히 유령인력화 되어 있음.
- 이러한 차별과 홀대로 인해 97년 72명에 달했던 계약직 연구원의 수는 04년 현재 27명으로
줄어들고 말았음.
- 과연 이런식의 구태의연한 운영으로 전력연구원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지?


4. 발전사 분할이후 고장건수 56.1%나 급증!! -발전설비의 초체적 부실징후-

- 2001년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200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간(39개월) 설비 고장발생
건수는 153건으로 분할 이전 ‘98년부터 2001년 3월까지 4년간(39개월) 총98건에 비해 무려
56.1%나 급증하여 월평균 고장발생건수가 분할 이전 2.5건에서 분할 이후 4건으로 대폭 증가
하였음.
- 수선유지비는 줄어든 반면에 고장건수가 늘어난 현상은 발전사들이 분할 이후 외형적인 단
기경영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가예너지의 중추시설인 발전설비에 대해 적절한 중장기 계획
정비 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것!!


5. 독립운동 유공자 및 유족에게 전기요금 감면해야 !!!

-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해 TV수신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으며, KT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전화통화료에 대해 30%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고, 그 밖
에도 인터넷이나 위성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감면해 주고 있으나 한전은 유족회
의 요청을 거부함.
- 엄청난 고초를 함께 감내한 그 유족에게도 어느 정도의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한전의 부산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요체 !!!

- 부산광역시의 경우, 정파를 초월, 범시민적 의사를 결집하여 한전의 부산유치를 위해 총력
을 기울이고 있음.
-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92년부터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국내 경
제비중은 80년 25%이던 것이 04년 현재 5.7%로 급락하여 빈사상태에 빠진 부산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한전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js>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