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간 교통안전 수준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236명에서 2005년 6천376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
균 9.0% 감소.
그러나 2005년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6명으로 OECD 국가 29개국 중 25위
로써 하위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8조7천990억원(2004년) 규모로 국내총생
산 778조 4천446억원의 약 1.1%에 해당.
<우리나라와 OECD의 교통사고 비교>구 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 o 사망
자수(명)10,2368,0977,2227,2126,5636,376 - 전년대비888-2,139-875-10-649-187 (%)
9.4%-20.9%-10.8%-0.1%-9.0%-2.8% o 자동차(만대)1,3891,6501,7521,8061,8501,896 o 자동
차 1만대당 사망자7.374.914.123.993.553.36 - OECD중 우리나라 순위-28위28위28위25위25
위 - OECD 평균-1.931.871.78 o 인구 10만명당 사망자21.417.2214.8815.0513.6213.20 -
OECD중 우리나라 순위-27위26위28위 - OECD 평균-11.0510.9310.38자료 : 2006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건교부
이처럼 전국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수준에선 상⋅
하위간 격차가 상당함.
구체적으로 인구 1만명당 상․하위간 격차(2005년 기준)를 비교해 볼 때 △발생건수는 4.0배
(2004년 3.7배) △사망사고는 11.9배(2004년 14.4배) △부상사고는 5.0배(2004년 4.1배)나 차이
가 나고 있으며
<인구1만명당 교통안전수준 비교>순
위발생(건)사망(명)부상(명)지역‘05년‘04년증감
(%)지역‘05년‘04년증감
(%)지역‘05년‘04년증감
(%)1안양시22.60 24.65 -8.3 군포시0.36 0.51 -29.4 군포시34.70 39.35 -11.8 2군포시22.93
25.31 -9.4 광명시0.40 0.60 -33.9 안양시35.87 39.87 -10.0 3계룡시24.73 22.78 8.6 부천시0.50
0.48 4.7 광명시38.34 36.57 4.8 73영천시70.25 84.55 -16.9 상주시3.53 3.20 10.4 속초시120.17
131.58 -8.7 74속초시74.03 75.54 -2.0 남원시3.63 4.47 -18.8 포천시120.20 136.07 -11.7 75원주
시74.78 83.13 -10.0 김제시3.89 5.04 -22.7 경주시131.45 137.22 -4.2 76경주시77.90 84.97 -8.3
안성시3.95 3.70 6.6 원주시131.77 142.15 -7.3 77나주시91.14 84.18 8.3 영천시4.29 4.47 -4.1 나
주시173.40 151.05 14.8 상하간 비율4.03.411.98.85.03.8자료 : 교통사고통계, 경찰청
또, 차량 1만대당 기준으로 보면, 발생건수는 3.2배(2004년 5.9배), 사망사고는 8.4배(2004년
17.5배), 부상사고는 3.6배(2004년 6.2배) 차이가 남.
<차량1만대당 교통안전수준 비교>순
위발생(건)사망(명)부상(명)지역‘05년‘04년증감
(%)지역‘05년‘04년증감
(%)지역‘05년‘04년증감
(%)1계룡시69.39 62.98 10.2 군포시1.21 1.69 -28.6 군포시116.38 130.98 -11.1 2안양시74.63
80.86 -7.7 광명시1.44 2.22 -35.0 안양시118.47 130.78 -9.4 3군포시76.90 84.26 -8.7 부천시
1.69 1.61 4.8 밀양시118.87 113.61 4.6 73경주시192.30 216.67 -11.2 사천시9.28 6.67 39.1 경주
시324.49 349.93 -7.3 74순천시193.39 193.76 -0.2 영천시9.41 10.12 -7.0 순천시331.85 319.15
4.0 75원주시195.76 222.80 -12.1 김제시9.49 12.80 -25.8 원주시344.96 380.99 -9.5 76속초시
213.17 223.53 -4.6 안성시9.50 8.74 8.7 속초시346.02 384.28 -10.0 77나주시220.54 212.63 3.7
남원시10.15 13.04 -22.1 나주시419.60 381.50 10.0 상하간 격차3.23.48.47.73.62.9자료 : 교통사
고통계, 경찰청

공단 이사장은 지자체 간에 이처럼 교통안전 수준에서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하
고 있는가.
그간 교통사고 감소정책은 안전띠 매기, 음주운전 단속,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주로 정부 주
도로 이뤄졌는데 한계가 있었음.
향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
해는
특히 교통사고 안전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맞춤형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한다
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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