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전략광물 안정적 수급방안 마련 절실
우라늄·철·구리 등 6대 전략광물 자주 개발율 14.5%에 불과
산업 수요 증대…‘광종별 추진전략’외 별도의 안정적 수급방안 필요

국내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6대 전략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6일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6대 전략광물에 대한 정부의 수급계획이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서 “민간기업들과의 공동투자를 골자로 하는 광종별 추진전략과는 별도로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대 전략광물이란 높은 산업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존량이 전혀 없거나, 부존량이 있어도
품위가 낮아 경제성이 없는 우라늄·유연탄·구리·철·아연·희토류 등의 6개 광물. 지난해말 기준
으로 6대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율은 14.5%수준으로, 산업자원부는 이를 2013년까지 광종별로
최고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광진공은 6대 전략광물에 대한 광종별 추진전략을 수립, 민간기업과의 공동투자 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와 관련 “자원개발 사업이 본래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다, 영리추구가 목적
인 민간기업의 특성상 경영상의 이유나 수지타산 등을 고려, 공동투자를 포기할 시 아무런 대
책이 없다”며 “6대 전략광물 확보는 국가전략사업의 측면이 강한만큼 민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광종별 추진전략은 그대로 시행하되, 돌발사태 등에 대비
한 별도의 수급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